김천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 김천시장 예비후보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김천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 김천시장 예비후보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 함수연
  • 승인 2022.04.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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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예비후보, 현재 진행 중인 민간SRF소각시설 “반대”
행정소송 대응 ’TF 구성‘, ’시민 참여 확대 방안‘, ‘유사 갈등 방지 방안’... 후보별 입장 차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천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범시민연대)는 국민의힘 김응규, 김충섭, 나기보, 이창재 후보와 무소속 이선명 예비후보에게 전달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먼저 현재 김천시에 건립을 추진하는 민간 자본 SRF 소각시설에 대해 5명 후보 모두 ‘반대’ 입장을 냈다.

행정소송 대응 관련 질의에서 ‘환경 전문 변호인 보강’, ‘SRF 관련 법 제도 개선 위한 정부 건의’를 약속했다.

김천 환경 개선 방안으로 ‘김천석탄발전소의 점진적인 석탄연료 교체’, ‘찾아가는 환경 교육 실시’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하지만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TF 구성’, ‘시민 참여 확대 방안’, ‘유사 갈등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별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 김천 구성면에는 태양광 인허가 문제로 작년부터 주민들과 김천시, 사업자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김천에는 ‘갈등관리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가 이미 있었지만 다른 지자체처럼 태양광, 수소 전지와 같은 발전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작년 유해시설,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추진될 시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기 위한 ‘주민 공론장 설치 조례’ 제정에 대한 오랜 숙의와 협의 과정이 있었지만, 대화를 회피하거나 다른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로 보류되었다.

이에 기타 의견을 낸 김응규 후보는 “위 두 조례 제·개정에 관한 단체의 요구에 ‘찬성’의 입장이며 해당 두 조례는 갈등을 예방하여 당사자인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충섭 후보의 경우 “‘행정소송 공동 대응 TF’ 구성, 시민들의 확대 참여를 위한 방안인 ‘김천시의 주체적 홍보’, ‘범시민 대책위 구성’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대응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충섭 후보는 시장 재직 시에도 범시민연대의 요구에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하겠다’라며 유보한 바 있다.

향후 행정 대응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후보들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응규 후보는 “그간의 시민들의 노력에 감사하다. 시장이 된다면 모든 행정력을 모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나기보 후보는 ”김천시의 미흡한 초기 대응이 안타깝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라고 답했다.

이창재 후보는 ”시민들과 협의하여 김천시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이선명 후보는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의 피해가 사료된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전 김천시장인 김충섭 후보는 “개별 사안 진행 상황에 따라 대처함이 바람직하며, 추후 고법 판결이 나오면 김천에너지서비스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절차 그리고, 김천시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어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그동안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른 소송에 적극 대응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와 안타까울 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범시민연대는 후보들의 답변들을 총평하며 “모든 후보가 김천시에 건립되려는 민간 자본 SRF 소각시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관건은 의지(意志)”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 대응 방안’,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디딤돌이며 찬성한 후보들은 실제 이행에 역점을 둘 것”을 주문하였다.

또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후보들이 질의서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필요한 정책에 찬성을 표명한 후보들은 공약(空約)을 통해 실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리겠다"라고 후속 대응계획을 밝혔다.

 

<김천 민간SRF소각시설 건립 관련 시장 예비후보 정책질의 답변 결과표>

표1. 답변 정리
표1. 정책질의 답변 결과. 출처=범시민연대 자료 갈무리
VH
표2. 민간SRF소각시설 건립 관련 시장 예비후보별 향후 대응 계획. 출처=범시민연대 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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