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조봉암과 통합진보당 이석기(2)
진보당 조봉암과 통합진보당 이석기(2)
  • 강철민
  • 승인 2022.04.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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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간첩으로 몰려 사법살인 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전원 일치로 무죄를 선고했다. 1959년 7월 31일 이승만 정권의 사법살인으로 교수형이 집행된 지 52년 만에 일이다.

“조봉암은 1958년 1월 민의원 총선을 넉 달 앞두고 간첩 혐의 등으로 불법 감금·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간첩죄는 인정하지 않은 채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압박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재심 청구가 기각된 지 17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1)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새로운 정치세력은 기득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세력이 원내에 진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위협이 된다면, 기득권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언론, 사법부, 정보기관 등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탄압한다.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만든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견제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한국사회를 바꾸고자 한 진보정당이 있었다. 바로 통합진보당이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내란음모라는 정치보복을 당한 이석기 전 의원과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사법부에 의해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은 60여 년 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사법살인 당한 진보당 조봉암 선생과 그 탄압 형태가 놀랍도록 닮았다.

 

민주노동당

1996년 12월 26일 새벽 5시, 김영삼 정권의 신한국당 의원 156명은 야당 의원들 몰래 버스를 맞춰 타고 국회 본회의장에 모였다.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각종 사건, 사고와 한총련2) 연대사태 등으로 민심을 잃은 김영삼 정권은 정국을 주도하고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학생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개악 날치기 입법한다. 즉각 민주노총은 전국 96곳, 15만여 명의 노동자들의 파업을 시작으로3) 1997년 2월까지 노동계 총파업이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노동법 개정안 기습처리에 반발하여 총파업을 주도한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등 지도부 20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야 3당은 ‘반독재투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수회담 촉구, 노동법 날치기 무효 헌법소원 제출, 날치기법 무효화 촉구 1천만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사회·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학생들까지 합세하며 정국은 폭발하였다. 결국 김영삼 정권은 1997년 1월 21일 김대중, 김종필, 이홍구 3인과 여야 영수회담을 진행하고 노동법, 안기부법 재논의를 합의했다.

박성인의 『한국사회 ‘사회적 합의’의 역사와 교훈』이라는 글에서 “97년 1월 말까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총파업 참가 규모는 3,206개 노조에서 연인원 359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결국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의 대정부 투쟁이 노동법, 안기부법 재논의 여론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치세력, 정당이 없기에, 결국 정부와의 합의는 야당 대표들이 했다. 사업장에서의 합의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하면 되지만, 정치협상의 주체는 노동조합이 될 수 없었다. 진보세력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필요했다. 이에 진보세력은 1997년 11월 권영길 민주노총 전 위원장을 대선 후보로 하는 ‘국민승리 21’을 시작으로, 2000년 1월 30일, 노동자, 농민, 빈민, 재야인사 등이 참여하는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을 창당한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무려 10명의 당선자를 내며 원내에 진출한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정치 지형에서 큰 충격이었다. “김종필 총재가 선거를 진두지휘한 자민련은 ‘지역구 5석 획득’과 ‘정당득표 3% 달성’에 모두 실패함으로써 단 한 석의 비례대표 의석도 배분 받지 못했다”4) 김종필은 총선의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한다. 민주노동당은 자민련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제3당이 되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합의한다. 결과는 야당의 압승이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를 비롯해 전국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6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민주당은 인천과 호남 3곳, 충남·북과 강원 등 모두 일곱 군데에서 당선자를 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경우, 한나라당은 서울 구청장 25곳 중 4곳 등 총 66곳 가운데 15곳에서만 승리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 21곳을 비롯해 수도권 46곳을 차지했고, 민주노동당도 처음으로 인천에서 구청장 2명을 냈다.”5)

야권연대의 성과로 진보세력은 집권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얻었다.

 

민주노동당 역대 선거 결과6)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2명, 비례광역의원 9명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2명(경남 창원을, 울산 북구), 비례 8명, 총 10명

원내 진출에 성공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52명, 비례광역의원 24명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2명(경남 창원을, 사천시), 비례3명, 총 5명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18명, 기초의원 90명, 비례광역의원 31명

 

통합진보당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는 3자 합당을 공식 결의하고 통합진보당을 창당했다. 지도부로는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 대표, 강기갑 원내대표, 이의엽·노항래·신언직 공동 정책위의장, 장원섭 사무총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첫 목표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20석 이상의 당선자를 내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야권연대 성공

19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하려면 야권연대 전략이 반드시 필요했다.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마침내 양당의 야권연대 협상을 합의했다. 양당은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야권연대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16개 지역에 통합진보당 후보를, 76곳에 대해선 양당 후보 간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7)

선거 결과, 통합진보당은 지역구에서 7명의 당선자와 정당 지지율 10.3%를 얻으며 비례대표 6명의 당선자를 냈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진 못했지만 13석을 얻었다. 역대 최고의 성적이었다. 총선 결과를 보고 극우, 기득권 세력들은 “통진당 13人 원내진입(進入)으로 19대 국회 친북화 우려”8), “제헌국회 프락치 13명, 통합진보당 13석 기분 나쁜 우연”9) 등의 색깔 논쟁의 저주를 퍼부으며 경악했다.

민주통합당 또한 127석의 당선자를 내며 수도권에서 승리했다. 이명박 정권, 새누리당은 당황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말에 있을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지난 지방선거, 총선에서 목격했던 야권연대를 파괴해야 했다. 타깃은 약한 고리 통합진보당이었다.

 

마녀사냥 – 경선 부정 사건

마녀사냥은 검찰의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사건의 조사로 시작되었다. 검찰은 당내 경선 부정 사건이 헌법정신을 부정한다고 규정하고, 3개월 동안 전국 14개 검찰청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무려 1천735명을 수사하여 462명을 사법처리하고 858명은 입건유예, 20명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 기간에 보수언론은 ‘검, 통진당 종북까지 칼 댄다’, ‘검, 진보당 판도라 상자 연다’, ‘부정경선·비리 수사 전면전’, ‘검찰 진보당 수사 전방위로 확대’, ‘부정경선 배후로 경기동부 정조준’, ‘진보당 불법·유령당원, 종북 실체 드러나나’, ‘진보당, 북엔 넘긴 당원자료 대한민국 검찰엔 못 준다니’, ‘통진당 심장’ 확보했지만 ‘당권파 아킬레스건 놓쳐’ 등의 자극적이며 실체도 없는 혐오를 동원하며 검찰의 나팔수가 되어 칼춤을 추었다. 경선 부정 사건이 언론과 검찰의 공안몰이를 통해 간첩사건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진실은 없고 혐오 이미지만 난무했다.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정치검찰의 발표는 명백한 진보정당 와해 공작이자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파괴하려는 정치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당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10)

1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경선 부정 사건 관련 재판부는, 경선 부정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이 가급적 많은 당원을 선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했다”며 “선거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도입 목적에 맞도록 통합진보당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11) 결국 실무적, 기술적 미흡의 문제이니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경선 과정에서의 과열과 공방, 비민주적 요소는 한층 더 성숙되어야 할 과제였지만 이미 경선부정 사건은 종북간첩 사건으로 변태되고 있었고, 온갖 혐오의 굴레가 들씌워져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토론회는 극우, 기득권 세력에게 큰 인상과 분노를 남겼다. 이정희 대선후보는 TV 토론에서 “당선 뒤 측근, 친인척 비리가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지고 즉각 대통령직 사퇴를 약속하겠나”라고 박 후보를 압박했다. 또한 “구시대 제왕적 리더십의 전형이다. 유신독재의 퍼스트레이디가 청와대에 가면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이 된다. 그리고 외교의 기본은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충성 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것이다. 한국 이름은 박정희, 뿌리는 속일 수 없다”12)고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 경력과 창씨개명을 폭로했다. 한 시대가 저물어 가는 시기, 여왕과 조국 근대화 사제(司祭)들의 역린을 사정없이 건드렸다.

 

마녀사냥 –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부터 이어온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대선 개입으로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에 빠졌다. 2013년 2월 25일 취임 후, 5개월 동안 전국에서 촛불 집회와 규탄 성명이 연일 진행되었다. 특히나 6월부터 시작된 교수, 종교계, 대학생 등 각계, 각층의 ‘국정원 사태 시국선언’은 본인의 능력으로는 돌파하기 역부족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와의 추억이 있는 ‘저도’로 여름휴가를 떠난다. 아버지였다면 지금의 정국을 어떻게 돌파할까? 생각이 깊어졌을 것이다. 1972년 유신헌법 초안 작성 참여를 시작으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비서관, 국장을 지냈으며, 1974년 8월 어머니 육영수 암살 용의자 문세광을 조사 한 김기춘. 그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공안몰이로 정국 운영의 돌파구를 열고자 했다. 당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김기춘 실장은 정수장학회, 유신, 간첩 조작, 지역감정 등 온갖 부정적인 요소의 화신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다. 박 대통령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반역사적 인사”라고 평가했다.13)

김기춘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절대 권력을 모시며, 몸소 체험한 그는 독재자의 마음을 아주 잘 읽고 있었다. 통합진보당을 희생양으로 정국을 안정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 감정까지도 풀어주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하여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한다.

2013년 8월 28일 김기춘 비서실장은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돼, 33년 전 사라졌던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이 유령처럼 돌아다녔다. 국정원은 18곳을 압수 수색하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과 당원 3명을 체포한다. 이에 보수언론은 또다시 경선부정 사건과 마찬가지로 확인되지도 않은, 온갖 억측과 추측으로 난무한 거짓 혐의로 방송과 신문을 도배한다.

‘이석기 北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南은 다 반역이야’, ‘북한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 지배세력의 60년 정세 무너뜨려야’, ‘경기동부연합 6~7명 최소 2차례 밀입북 포착’,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사전 구속영장’, ‘감청영장 받아 이석기의 RO 대화 수집’, ‘이석기, 정부부처에 전방위 자료 요청’, ‘인터넷서 총기·폭탄 제조 공부… 군사적 준비 갖춰야’, ‘이석기 정치·군사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해외 자금책, 유로화를 RO에 혁명자금으로 송금’, ‘절대 권력자 이석기… 한마디에 RO 모임 취소’

카롤린 엠케(Carolin Emcke)14)는 그의 저서 ‘혐오 사회’에서 혐오와 증오는 개인적인 것도 우발적인 것도 아니며 자기도 모르게 분출하는 막연한 감정도 아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에 따라 집단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다. 이것이 분출되려면 미리 정해진 양식이 필요하다. 모욕적인 언어표현, 사고와 분류에 사용되는 연상과 이미지들, 범주를 나누고 평가하는 인식 틀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혐오와 증오는 느닷없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양성된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권은 70여 년 훈련되고 양성된 인식 틀인, 혐오와 증오를 무기 삼아 정적(政敵)을 제거해나갔다.

 

마녀사냥 –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

박근혜 정권은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공안정국을 만들고, 다음 작업에 들어갔다. 사회, 정치, 문화, 교육 등 한국사회 전체에 대한 좌파척결에 나선 것이다. 말이 좌파척결이지 자신을 반대하면 모두 종북좌파로 몰아 배제하는 광기를 부렸다.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극우세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으며 각종 집회, 시위를 동원하여 정권을 대신해 고소, 고발을 난무했다. 정권은 이들에게 보조금을 주며 보호했다. 악어와 악어새처럼 다정했다.

마녀사냥의 정점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이다.

2013년 11월 5일 박근혜 정권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긴급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 의결했다.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전자결로 승인하게 하는 특별 배려도 잊지 않았다. 보수언론들은 역시 미리 정해진 양식과 모욕적인 언어표현, 사고와 분류에 사용되는 연상과 이미지들로 방송과 신문들을 장식하기에 바빴다.

‘주사파 대부가 증언하는 이석기, 김미희, 이상규의 실체’, ‘북한 돈으로 통진당 의원 두 명 지원했다는 충격적 발언’, ‘종북 본색 속속 드러난 통진당, 헌재는 결정 미루지 말라’, ‘더러운 종북들, 우리 북조선 출신은 다 안다’, ‘북 선군 추종자들이 국회서 활개 치는 일 이젠 끝내야’

국정농단 탄핵 이후 특검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미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황교안, 김기춘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거래에 통합진보당 해산은 선결 조건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사한 박준우 전 청와대 수석 근무 당시인 2013년 9월 9일 실수비라는 부분에는 ‘이석기 사건이 스타트’ ‘각 분야의 종북·친북 척결 나서야’ ‘강한 적개심 갖고 대처’ 등의 문구가 기록됐다.15) 또한 고 김영한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 있다. 지난 2014년 10월 4일 김 전 실장 지시사항 표시와 함께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적혀있는데, 며칠 뒤 박한철 헌재소장이 실제 연내 선고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해산 선고 이틀 전 헌재의 결정 내용을 김 전 실장이 언급한 내용도 비망록에 담겨있다.16) 이렇듯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은 철저히 박근혜 정권의 기획과 의도로 진행된 공안 조작 사건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역사는 진보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진보를 위한 디딤돌 하나를 놓아주시기를 청합니다.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분단의 고통과 적대의식마저도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주십시오.”17) 그러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재판부는 박근혜 정권의 비위를 맞췄다. 2014년 12월 19일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인 헌법재판소는 김이수 재판관 1명을 제외한 8명의 인용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법비(法匪)들에 의한 민주주의 상실이다.

 

다시, 희망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2년 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고 그는 파면당한다. 이후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감옥에 갔다.

이승만 독재 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사법살인 당한 조봉암 선생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록 50여 년의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퇴임하기 전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정치탄압을 받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신원·회복이다.

봄, 희망을 기대해 본다.

 

 

글 _ 대구경북근현대연구소 강철민 소장


1) 김남일 기자, 한겨레신문, ‘사법살인 희생, 조봉암 무죄’, 2011. 01, 20.
2)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 1993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을 계승하여 전국237개 대학 총학생회, 단대학생회로 구성된 학생운동 연합체.
3) 한겨레신문, ‘노동계 총파업 돌입’, 1996. 12. 27, 1면.
4) 임석규 기자, 한겨레신문, ‘3김시대 역사속으로’, 2004. 04. 17.
5) 김종철 기자, 한겨레신문, ‘각개약진이냐 연대냐, 야권 지방선거의 추억’, 2014. 01. 22.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7) 박봉민 기자, 에브리뉴스,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4.11 총선 야권 연대 협상 타결’, 2012. 03. 10.
8) 조종익 기자, 데일리NK, 2012. 04. 17.
9) 백승목, 독립신문, 2012. 04. 20.
10) 연합뉴스, ‘檢,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462명 사법처리’, 2012. 11. 15.
11)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45명 무죄’, 2013. 10. 07.
12) MBC,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대 대선 TV토론회, 2012. 12. 04.
13) 성한용 기자, 한겨레신문, ‘김기춘의 복귀...청와대 유신시대로 회귀’, 2013. 08. 05.
14) 독일의 저널리스트, 작가. 런던대학교와 프랑크푸르트대학교, 하버드대학교에서 역사와 정치, 철학을 공부했다. 현재 독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식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 발췌 요약.
15) 김민 기자, 동아일보, ‘박준우 수첩속 박근혜 이명박 좌파척결 한 일 없어 나라 비정상’, 2017. 05. 05
16) 오제일 기자, 뉴시스, ‘죽은 김영한이 산 김기춘을 잡다?…비망록에 발목잡힌 왕실장’, 2016. 12. 20
17)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 최후변론 중, 201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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