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회 ‘임금 차별 타파의 날’, 성평등 노동 실현 요구
제 6회 ‘임금 차별 타파의 날’, 성평등 노동 실현 요구
  • 김용식
  • 승인 2022.05.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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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이후부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무급노동”
성평등 노동 과제 설문조사 결과 “지방정부, 성평등 노동부서 만들어야” 64.4%

 

사진. 임금차별 타파의 날 경주공동행동
사진 임금 차별 타파의 날 경주공동행동

19일, 경주여성노동자회 등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 타파의 날 경주공동행동(공동행동)은 ‘제6회 임금차별 타파의 날’을 맞아 2022년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노동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 △성별 임금격차 로드맵 수립,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성평등한 노동 및 사회환경 구축, △성평등한 노동 실현,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공동행동이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노동 과제’는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경주여성노동자회 포함 전국 11개 지역 여성노동자회가 진행한 ‘지방정부의 성평등 노동 실현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작성됐다.

올해 5월 19일 임금차별 타파의 날은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드러내 한국사회의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와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을 알리고 이를 타파”하고자 제정됐다.

이주은 금속노조 현대아이에치엘지회 후생복지부장과 박정미 여성노조 경북지부 사무국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동행동은 “2021년 기준 남성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383만 원, 여성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45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37.9%에 불과하다”며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5월 19일 이후부터 대가 없는 무급노동을 하는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최해술 민주노총 경주지부장은 “2017년 대선 주요 후보 모두가 최저임금 1만 원의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2022년 현재도 최저임금 1만 원이 되지 않았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였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위반이지만, 온갖 수당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게 되었다. 그 누구도 여성이란 이유로 장애인이란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란 이유로 임금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임금차별 타파의 날 경주공동행동
사진 임금차별 타파의 날 경주공동행동

노동 현장의 여성노동자 차별과 관련하여 우영자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장은 2022 교육감 선거 학교비정규직 정책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시간제 노동자 차별 해소,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인력 확충 및 고유업무 보장, 노동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노동이 존중되는 성평등한 학교만들기, 모든 상시지속 업무 직종 정규직 전환,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교육감 선거는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학교비정규직 인정과 진보교육감의 관계 재정립, 건설적 노사관계 구축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7대 과제 17개의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은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되면서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거리 두기 해제 등으로 출입자 관리와 소독 등을 해오던 분들이 내일부터 안 나오면 된다는 한마디에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몇 명이 일했고, 몇 명이 그만두었는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라며 “코로나19 피해 노동상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2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이 코로나19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설명에서 윤명희 경주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지방정부에서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추진해야 할 게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답이 나왔다. 성차별 없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96.6%로 나타났다”라며 “안전한 일터에서 차별이 없이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주시의 남녀 임금 격차가 58%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정권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경주시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며, “임금공시제와 성평등 임금 조례 제정, 지방정부 성평등 노동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그림. 임금차별 타파의 날 경주공동행동
그림 임금차별 타파의 날 경주공동행동

설문조사 결과 ‘지방정부가 지역의 성차별 없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96.6%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아니라는 응답은 1.6%, 1.9%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성차별 없는 노동 환경을 위해 지방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정부의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64.4%의 응답자가 1순위로 성평등 노동부서를 만들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 배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18.4%가 성평등 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 9.5%가 지역 내 성평등 노동관계자가 모이는 성평등 노동위원회, 6.4%가 성별분리 통계라고 응답하였다.

지방정부가 정책을 고민하고 집행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기본적인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 응답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지방정부 중 성평등 노동 전담 행정체계를 갖춘 곳은 서울시의 성평등노동팀이 유일하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을 명시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조례의 필요성에 동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97.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1.7%에 그쳤다.

 

<돌봄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돌봄을 위해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림. 임금차별 타파의 날 경주공동행동
그림 임금차별 타파의 날 경주공동행동

‘돌봄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돌봄을 위해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62.4%가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22.9%가 공공돌봄시설(공공산후조리원, 공공노인요양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실버타운 등) 확충, 8.1%가 돌봄권을 포함한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4.7%가 한부모 가사·보육 서비스 제공을 꼽았다.

‘지방정부 관할 공공기관들에게 노동이사제를 안착하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한 과제인가’라는 질문에는 95.0%가 ‘그렇다’고 답했고, ‘아니다’는 2.8%에 그쳤다.

성평등노동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묻는 문항에서는 ‘노동이사를 2인으로 늘려서 여성 노동자 대표가 반드시 이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지방정부의 성평등노동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주관식 질문에는 51명의 응답자가 ‘노동인권, 성평등 등에 대한 일반 시민교육’ 혹은 ‘사용자에 대한 성평등노동인식 교육’을 주문했다. 노동인권 교육을 언급한 응답자들은 ‘어려서부터’, ‘정규 교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응답자 30명은 ‘돌봄’을 언급하면서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돌봄 정의, 돌봄 노동 지위 향상을 위한 모든 정책 수립과 실천’, ‘돌봄과 관련된 공공인프라 확충’, ‘돌봄 노동에 치우쳐 있는 여성노동력의 문제점 인식’, ‘돌봄 노동의 성별 파괴와 임금 향상’ 등을 요구했다.

다른 응답자 30명은 성평등 노동 전담 부서의 신설을 1순위 과제로 꼽았다. 이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 여성 일자리 확대, 일·생활 균형 강화’를 지방정부가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외에 ‘일자리’를 키워드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여성 대상 일자리 제공’, ‘채용 차별 없는 미래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 ‘여성 일자리 구축’,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 지역 내 다양한 여성 일자리 확충을 요구했다.

또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들도 같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지방정부가 힘써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여성의 존재가 지워지지 않는 성평등 세상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덮어두고 지나가면 변화는 없다. 이제 정말 여남 구분 없이 살만하다 하는 세상을 지방정부가 만들어달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임금차별 타파의 날을 앞두고 지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으며 64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641명 중 559명(87.2%)이 여성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17.0%, 인천 15.3%, 경기도 15.1%, 경북 10.8%, 경남 9.7%, 서울 9.5% 순이었다. 연령은 50대 37.8%, 40대 27.5%, 30대 17.3%, 20대 8.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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