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석열=MB(?)
[기고] 윤석열=MB(?)
  • 김영민
  • 승인 2022.06.20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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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후보자 시절부터 경제에 관련한 자유주의 성향의 말이 있어 짐작은 했지만, 발표된 내용은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서민의 아픔이나 생존과는 거리가 먼 것들 일색이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최근의 걷잡을 수 없는 생활물가의 상승과 고 금리(소위 스태그플레이션), 그로 인한 경기 침체로 생활고(?)가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에서 윤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많은 언론이 한목소리로 과거 성장 위주의 정책 즉 ‘747’이니 ‘줄푸세’를 연상시킨다고 한다. 더구나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낙수효과를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이 과연 이 시기에 올바른 방향 설정인지 경제학에는 문외한이지만 염려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탠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한 양극화와 부의 불평등, 시간을 다투어 가며 오르기만 하는 물가 인상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는 현실을 타개할 근본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서민 가계의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에 법인세 인하, 집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펴고 금리 급등기에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재정 지출에는 총량 목표를 두어 관리’하겠다고 한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논평] 국가책임 외면, 규제 완화·시장 만능 매몰된 <경제정책방향> 내놓은 윤석열 정부’).

더욱 이해하기 어렵기는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으로 ‘사회보장 확충, 공공성 강화,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와 방향에 부응하기는커녕 위기 상황에서 심화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같은 글에서 인용)라는 말이다.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민간에 전가한’ 것으로 과연 이 정부가 ‘민생’을,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다시 묻고 싶어진다.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 대신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 투자 소득세 등 고소득 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시행을 예고하여 부자들에게 세금의 경감을 약속했다. 기업이 잘 되어야 모두가 잘 된다는 낙수효과의 실패 경험, 양극화의 심화 등을 겪은 지 몇 해가 지났다고…. 이대로라면 저 부담 저 복지로 나아갈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악화한 불평등과 양극화 위기를 극복할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아쉽다.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1위라면서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라는 시대적 사명은 외면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특히 노인마저 가진 자(?)들의 천국을, 못 가진 자들의 지옥을 만들자는 것인지?

경제정책에서 반드시 제기할 수밖에 없는 노동문제에 노동시장 환경 변화라는 명목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추진을 제시한다. 이 또한 친기업 성향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 적잖다(기업들의 찬성 의견이 연이은 이유가 그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가).

이러한 지적 외에 소상공인 민생문제, 주거복지 등 언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시장 만능 경제정책, 실패 불 보듯 뻔해” 제하에 “기업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부동산 대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라며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시장만능주의로 채워졌다”(조세일보)로 정리한다.

아울러 일부 몇몇 친정부적인 성향의 표현을 제외하면 언론 대부분에서도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은 ‘엠비(MB) 노믹스’(미디어오늘), ‘MB 노믹스 재탕인데…경제정책 새 이름 짓겠다는 대통령실 엠비정부 시즌2’(한겨레),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 대내외 복합위기 해법돼야’’(연합뉴스), ‘윤석열표 경제정책 방향 뚜껑 여니 ‘줄·푸·세’’(매일노동뉴스), ‘尹정부 새 경제정책, MB노믹스 닮은꼴?’(YTN)이라고 정리한다.

그런가 하면 ‘시장경제 복원’ 선언한 尹정부…재정정책, ‘확장→건전 기조’로 180도 방향 전환’(조선비즈), ‘경제계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 환영”’(이코노믹리뷰), ‘소득주도성장 없애고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SBS Biz)라는 식으로 전 정부와의 정책적인 반발 기조, 반노동, 친기업이라는 최소 5~10년을 회귀한 정책으로 새로운 5년을 맞이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없는 사람들’을 더 울게 했던 일들을 다시 새로운 정책이라며 답습하겠단다.

70이 넘은 사회복지 전공자는 아프기만 하다.

 

2022. 6. 20.

 

글  _ 김영민 전 구미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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