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소각시설 건립반대 피켓시위 참가자들
SRF소각시설 건립 반대 피켓 시위 참가자들

6월 22일 오후 5시 30분부터 김천시 신음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시민 30여 명이 모여 한 시간가량 김천SRF(고형폐기물 연료)소각시설 반대 피켓 시위를 했다.

에스알에프(SRF, solid refuse fuel)란 생활폐기물, 플라스틱, 폐비닐 등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타이어 등 쓰레기를 선별, 파쇄, 건조하여 고형화한 후 태워 전기나 스팀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C사는 2019년 11월 김천시가 개정한 조례를 근거로 SRF 건축 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자 행정소송(건축 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을 하고, 이와 별도로 김천시(시장 김충섭)와 시민 2인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31일 ‘SRF 소각시설 건축 변경허가’에 대해 대법원은 ‘파기환송’ 처분을 하여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김천 시민들은 신음동을 중심으로 25개 단체가 연대하여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를 발족하여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관련 기사 : 김천SRF소각시설반대 1인 시위와 차량 시위 열려(2021.1.22.)]

범시민연대는 6월 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상대로 △행정 소송 대응 방안, △시민 참여 확대 방안, △유사 갈등 방지 방안, △환경 개선 방안 등 4대 분야 10개 과제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관련 기사 : 김천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 시장 예비후보에게 정책질의서 발송(2022.4.13.)]

김천시장으로 당선된 김충섭 후보는 추진 중인 SRF 소각시설에는 반대하나 공동 대응을 위한 TF 구성이나 시 차원의 홍보, 시민대책위원회 구성에는 미온적으로 말했다. 당시 김 후보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함으로써 앞으로의 소송에 김천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기사 : 김천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 김천시장 예비후보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2022.4.22.)]

범시민연대는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김천시가 패소하여 건축 변경허가가 나 소각장을 짓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믿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소위 ‘카더라’ 통신을 통해 퍼지는 근거 없는 소문에 대응하고 SRF 소각시설은 더 이상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김천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더해져 이날 피켓 시위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켓 시위 참가자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무더운 날씨에도 나와서 시위했다”라며 “기후 위기에 처한 지금 미래세대를 지켜 줄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SRF소각시설 건립반대 피켓시위 참가자들
SRF소각시설 건립 반대 피켓 시위 참가자들
SRF소각시설 건립반대 피켓시위 참가자들
SRF소각시설 건립반대 피켓시위 참가자들

 

<참고> SRF 반대 투쟁 일지


2019
2019.9.17 대책위원회 구성
2019.10.7. C사 로제니아호텔 기자 간담회 강행
2019.10.11. C사 기자간담회 규탄 성명서 발표
2019.10.25. 박영록 시의원 SRF 반대 촉구 5분 발언
2019.11.14.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2019.11.16. 폐플라스틱 소각장/목재발전소 반대 시민간담회
2019.11.19. 소각장 반대 서명 1차 마감 (14,719명)
2019.11.28. 김천시/김천시의회 반대 서한문 전달
2019.12.5. 김용대 의학 교수 초청 강연
2019.12.31. 김천시 C사 건축 변경허가신청 불허


2020
2020.1.30. C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2020.2.18. 행정심판위 탄원서 및 반대 서명지 전달
2020.3.30. 김천시 행정심판 승소
2020.8.19. 김천시 행정소송 1심 패소
2020.9.1. 김천시에 항소 촉구 및 C사 규탄 기자회견
2020.10.8.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결성 준비 회의
2020.10.23. 김천시의회 “신음동SRF시설 건립 반대” 결의문 채택
2020.10.31.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발족 및 차량 집회


2021
2021.1.16. 김천에너지서비스, C사 앞 차량 집회
2021.5.14. 김천시 행정소송 2심 승소
2021.7.9. 김천시 민사소송 승소


2022
2022.3.31. 대법원 행정소송 파기환송
2022.4.20. 고등법원 해당 소송 조정 권고
2022.4.26. 보조참가 소송 신청
2022.7.12. 변론 기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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