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투단, ‘안동 A정신의료기관 지적장애인 의식불명 사건 엄중 수사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진상 규명 지연되며 피해자와 가족들 3년 이상 고통에 내몰려”... 경찰 초동 수사 부실 의혹 제기

 

안동시 소재의 모 정신의료기관에 입소해있던 지적장애인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이하 420안동공투단)은 안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3년 4개월째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 가족도 함께했다. 

 

안동 A정신의료기관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의식불명 사건의 철저한 수사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420안동공투단

해당 병원은 2004년에 설립된 안동시 모 의료법인 산하 대형 정신의료기관으로, 이곳에 입원해있던 지적장애인 A 씨가 지난 2019년 3월, 돌연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당시 병원 측은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뇌전증’으로 인한 낙상사고로 벌어진 일이라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 다리, 갈비뼈 등에서 다수의 골절상이 발견되며 폭행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이 경찰에 CCTV 영상 확보, 검증 등을 요구하였으나 안동경찰서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영상을 확보하고, 검증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과 단체들은 “안동경찰서의 대응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문경경찰서를 통해 3차 고소를 제기하고 나서야 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동 경찰서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과 병원 측의 의무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으나, 경찰이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420안동공투단은 “이토록 장기간 사건이 방치되고 진상 규명이 지연된 이유에는, 안동경찰서의 초동 수사 부실 책임이 크다”며, “이로 인해 가족들이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3년 넘게 홀로 대응하며 고통에 내몰려왔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정신의료체계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 바깥으로 철저히 격리하는 현행 정신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420안동공투단은 ▲관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인권실태 전면 점검, ▲진상 규명 및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안동시에 촉구했다.

한편, 의료감정서 공개를 거부했던 경찰은 기자회견 직후 입장을 바꿔 가족들에게 감정서를 공개했다. 회신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 내용 중에는 피해자의 의료기록만으로 간질 증세를 판단하거나 뇌전증이라고 진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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