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 무력화 검찰 규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개악 시도 중단 및 전면 적용 요구

 

사진. 민주노총 경북본부
사진 민주노총 경북본부

29일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대구고등검찰청 앞에서 삼표 최고책임자 구속 기소 및 엄중 처벌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삼표 최고책임자와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즉각 기소,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중단, ▷5인 미만 적용 제외 삭제를 통한 전면 적용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마다 현장에서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갔지만, 기소와 처벌이 되는 건수는 320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사건 전체에 대한 불기소와 무혐의로 대표이사 기소는 찾아볼 수 없고 담당 관리자 처벌에 그쳤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꼬리 자르기 기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반 형법보다 재범률이 높은 기업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5개월이 지났지만 기소는 단 한 건도 없고, 80여 건의 수사가 진행되어도 단 한 건의 구속 수사도 없어 엄중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삼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이 명백하다”라며, “반복적 산재 사망과 붕괴 위험을 사전에 알고도 대표이사가 작업을 강행했을 뿐 아니라 7개 모든 공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되었다”고 강조했다.

삼표산업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3일째인 지난 1월 29일 노동자 3명이 매몰되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1호 대상 사업장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고 이후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7개 사업장에서 103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6월 13일 대표이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 민주노총 경북본부
사진 민주노총 경북본부

삼표산업은 지난 2021년에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2022년에도 대형 인명사고가 나는 등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사고가 발생한 양주 채석장의 경우 붕괴 위험을 노동자나 양주 사업소가 본사에 알렸으나 삼표산업은 작업을 강행했다는 것이 알려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이 확실시되었다.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생산량 확대를 이유로 위험요인을 알고도 묵인한 채 계속해서 채굴작업을 지시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원인의 직접 당사자로 지목되었다.

그럼에도, 대표이사는 수사를 방해하는 등 사고 은폐 진두지휘하고 핸드폰 비밀번호 푸는 것을 거부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비난은 더욱 커지기도 했다.

삼표산업 7개 공장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모든 공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7개 공장 모두 책임자가 입건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정도로, 양주사업소 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공장의 문제였음이 드러났다.

특히, 삼표산업은 삼표그룹이 98% 지분을 가진 기업으로 삼표그룹의 회장이 직접 경영을 지휘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룹 총수 역시 경영책임자로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법이 만들어진 지 불과 몇 달 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검찰이 법 취지와 다르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다. 한해 2,500명이 죽어가는 노동 현장의 현실에서 기업주가 처벌되어야 산업 안전에 실질적인 투자도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의 목숨을 갈아 넣어 이익만을 추구하는 우리 기업의 현실을 바꿔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서 비롯된 법”이라며, “3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삼표산업 기업주를 처벌은 이어지는 산업재해를 멈추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삼표 최고책임자 구속 기소 및 엄정 처벌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은 사건 관할 검찰청인 의정부지방검찰청을 비롯 대구·경북,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제주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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