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단 구조고도화'를 명목으로 (주)KEC 등이 공장 부지에 상업시설을 들이려는 사업계획이 지역사회의 넓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12월 5일 심학봉 국회의원이 대형상업시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12월 8일 구미시의회는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민간대행 사업과 관련한 구미시의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대해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구미공단의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용도변경과 분할매각 통한 '엄청난 시세 차익'에 우려

구미시의회는 그러나 "이번 구미공단의 구조고도화「민간대행사업」은 공장부지의 용도 변경은 물론 소규모 단위 분할 매각까지 계획되어 있다"며 "상업성, 수익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 이 사업 들이 승인을 받아 구조고도화 사업이 추진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싼값에 분양 받았던 공장용지의 용도변경과 분할 매각을 통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이며, 이는 소수 기업의 부동산 개발 이익을 위해 나머지 선량한 대다수 구미시민의 희생이 따르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들이 제조업을 포기하고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대형 생산시설의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는 관측도 곁들였다.

그리하여 구미시의회는 "첫째, 구미공단 제조업을 위축시키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형 판매시설, 호텔, 공동주택 등 수익성 시설 위주의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의 구조고도화「민간대행사업」을 적극 반대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 구조 고도화「민간대행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산업과 기술, 문화가 융합하는 경제성장의 거점회복’ 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구미YMCA와 구미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구조고도화 민간대행 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KEC의 경우 아직까지도 수년에 걸친 노사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주체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YMCA, 참여연대 "적자에 신용 BB-등급...적격 여부 의심"
진보정당들부터 새누리당 국회의원까지 입 모아 반대

이들은 "KEC가 지난 2년 이상 영업적자 상태였고, 지난해 신용평가에서 2개 기관으로부터 BB-등급을 받았다"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58조의 3에 따른 구조고도화 사업 시행자로서 적격여부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현재 KEC폐업반대운동에는 금속노조와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이 연대하고 있고, 구미YMCA와 구미 참여연대도 대표적인 구조고도화 반대측 단체로 꼽힌다. 여기에 심학봉 국회의원, 새누리당이 의석의 2/3을 점유하고 있는 구미시의회까지 반대에 가세했다.

이로써 그간 백화점 입점 등으로 지역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일부 직원들이 가두에 나서기까지 하며 홍보했던 KEC 등의 '구조고도화 사업'은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 되고 말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실사와 심사가 각각 오는 12월 9일과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간대행사업자 공모에 응한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