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녹색당이 자료 입수... 구미전자공고 등은 쓸모없는 장비 구입

2011년 후쿠시마 참사 이후 일본산 방사능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경상북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 방사능 문제에 무방비 상태이며 몇몇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쓸모없는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는 헛대책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3월 9일 경북 녹색당은 후쿠시마 핵참사 4주기(3월 11일)을 맞이한 브리핑을 통해 "경북 교육청 차원에서는 방사능 측정기 구입과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북 교육청은 장비 아예 없고, 8개 학교 등은 엉뚱한 장비 보유
식품 방사능... '0 넘으면 안전하지 않고, 어린이가 더 피해


또 "일선 학교와 시군 교육지원청 가운데 극히 일부에서만 급식 방사능 점검이 이뤄졌으나, 여기에 사용된 방사능 측정기는 식품 방사능 측정에 적합하지 않은 저가의 장비들이어서 측정 결과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경북 녹색당이 경상북도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교육청은 “급식 방사성 물질 측정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측정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보부존재 통지'를 해왔다.


한편, 일선 학교와 시군별 교육지원청 중에는 김천시의 성의중학교, 아포중학교, 김천중학교, 성의여자중학교,  문성중학교, 영주시의 영일초등학교, 영주중학교, 구미시의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등 3개시의 8개 학교에서만 급식 방사능 측정 장비를 보유했다. 시군교육지원청 가운데는 예천군과 고령군만 방사능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학교와 시군 교육지원청이 보유한 장비들은 99만원에서 330만원 사이의 가격대에 불과한 장비들로, 대기중 방사능이나 방사능 오염이 아주 심한 식품만 점검 가능하다. 그동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목표로 활동해온 시민단체나 인사들은  "1억원 이상 가격의 측정기가 있어야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지적해왔다.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경우 '방사선탐지기: Thermofisher scientific,DE, RadEye B20-ER'라는 모델의 99만원짜리 측정기를 한 대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분기별로 1회씩 측정을 실시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그러나 엉터리 장비로 의미 없는 통계를 만든 셈.  

방사능 피폭 가운데 가장 위험한 부류로 알려진 것이 식품으로 인한 피폭이며, 인공방사성물질이 식품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인체 피해가 발생한다. 경북 녹색당은 "'기준치'라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정한 세슘 기준치인 "
kg당 100베크렐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바로 앞에 있는 항구 안쪽 바닷물에서도 검출된 세슘 함량보다도 더 큰 수치"라며 정부 기준의 허점을 비판했다.



경북 녹색당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안"이라고 했던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3년 9월 발표를 인용하며, "박근혜 정부는 4대악 운운하면서 불량식품을 이에 끼워넣었지만, 정작 희대의 불량식품인 방사능식품에 대해서는 손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 녹색당, "시군별로 정밀 측정기 1개씩은 갖추자"

그렇다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때 교육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방사능식품에 의한 피해는 성인보다 어린이가 더 크게 받기 때문에 학교 급식 등은 더욱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북 녹색당은 "고가의 정밀측정장비를 시군별로 1개씩은 설치하는 것이 좋다. 교육당국과 경북도, 관내 기초지자체가 지원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013년도에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운동을 벌인 바 있다. 경북 녹색당의 김수민 사무처장은 "경북 교육청과 경상북도는 시간만 벌었을 뿐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도민들의 요구를 묵살해버렸다. 경북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지키는 데 무능한 것은 '정치적 후진성'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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