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경남 무상급식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실시 이후 무상급식이 다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맞이해 뉴스풀e가 가상논쟁을 준비했다.

사회자 '뉴스풀': 오늘 패널로 무상급식 찬성측인 모두다 씨, 반대측인 하위만 씨, 그리고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기운 학부모 나솔지 씨와 방상원 씨를 모셨다. 모두 발언을 하겠다. 하위만 씨부터.

하위만: 무상급식은 공평하다고는 할 수 있되 공정하지는 않다. 밥값을 낼 수 있는 집안의 학생까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대줘야 하는가? 그것은 하위층을 도와야 할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다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다. 세금으로 들이는 걸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어차피 세금 들여서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
vs.
"학교급식은 상품 아니므로 공공이 부담해야"

모두다: 말씀 잘 하셨다.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무료'가 아니라 '무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무상'이란 무엇이냐. 상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교급식은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상'은 정확하게 '탈-상품화'다. 학교급식은 의무급식이어야 한다. 급식비를 물리지 않는 것은 공공의 의무다.

뉴스풀: 학부모님 두 분 나오셨는데 의견 어떠신가?

나솔지: 아이 키우기도 어렵고 출산률도 낮은 세상이다. 빈곤층만 어려운 게 아니다. 중산층도 복지맛을 알아야 나라가 발전하지 않겠나. 나라에서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주면 좋겠다. 무상급식을 찬성한다.

방상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거고, 나는 우리집 아이 급식비를 댈 것이다. 형편이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부담하는 게 나라 발전이다. "복지는 망국"이라는 말도 있지 않나. 그리스가 왜 저렇게 되었나.

모두다: 복지국가가 망한 전례는 없다. 그리스는 저복지 국가다. 그리스가 복지했다고 망하면 스웨덴, 핀란드는 부도 났어야 한다.

하위만: 복지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잘 선별해서 맞춤형으로 하자는 거다. 무작정 모든 사람에게 준다면 그것은 포퓰리즘이고 재정건전성에도 좋지 않다.

모두다: 학교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인 동시에 선별적 복지이기도 하다. 학생이니까. 공공교육을 하는 학생한테 준다는 것이다.

하위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가난한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다.

뉴스풀: 무상급식은 어차피 세금에서 나가는 거고, 이런 복지를 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

하위만: 물론이다. 국민들 중에 세금 올리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정치인들도 그 얘기를 잘 못하지 않나. 그래서 담배값을 올리기도 하고, 간접세에 치중하기도 한다. 담배값 올랐다고 정부 탓하는 사람 많은데, 복지 수요가 늘면 더 오를 수도 있다.

"무상복지하면 세금 올려야 한다.  증세에 찬성할 수 있나?
vs.
"무상급식 정도는 증세 필요 없다. 복지에 필요하면 증세해야"

나솔지: 무상급식은 찬성하지만 세금이 더 오르는 부분은 조금 마음에 걸린다. 물론 그게 국민들한테 복지로 돌아오면 증세에 찬성할 의사도 있다.

방상원: 나는 증세에 완전히 반대한다. 세금을 깎아야 경제가 살고 기업도 투자를 많이 한다.

모두다: 무상급식 갖고는 증세할 필요 없다. 무상급식은 예산이 그리 많이 드는 복지는 아니다. 1년에 3조도 안 된다. 23조원을 4대강공사에 쏟아붓고 해마다 몇 조씩 추가로 예산을 들이는 짓을 하면서 왜 무상급식은 안 된다고 하나? 1차적으로 불필요한 난개발 예산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

하위만: 그렇게 치면 뭐든지 할 때 "다른 데서 줄여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줄일 수 있나? 그리고 줄이는 건 문제가 없는가? 무상급식한다고 다른 예산 줄일 때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수도 있다. 솔직하게 “세금 더 내야 하는 건 맞다”고 인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된다.

모두다: 뭘 모르는 소리다. 무상급식까지는 세출을 개혁하면 되고 그 이상 수준의 복지는 증세해야 한다. 나는 증세를 궁극적으로는 해야 한다고 본다.

방상원: 증세랑 무상복지랑 묶어서 추진하면 찬성할 국민이 별로 없을 것이다.

나솔지: 아니다. 나는 찬성한다. 여론조사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더 많더라.

방상원: 난 아니다. 실제로 내게 되면 나처럼 반대하게 될 것이다.

뉴스풀: 무상급식은 가난한 사람 뿐 아니라 부유층에게도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꽤 있는데.

모두다: 무상급식이야말로 공정한 것이다. 부자증세를 안 해도 부자가 빈민보다 내는 세금 액수는 많다. 납세액은 빈부에 따라 차이가 나고, 밥은 다 같이 먹는 것이다. 세금은 대충 내고 빈민만 급식 지원하는 것보다 세금을 부자가 더 내고 부자도 급식 지원받는 게 맞다.

방상원: 부자들은 조세포탈하고 그러지 않느냐.

모두다: 조세를 포탈해도 빈민이나 서민, 중산층보다는 많이 낸다. 포탈하는 건 잡아야 되는 거고 사람마다 다른데 무작정 누구는 다 빼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그게 바로 포퓰리즘이다. 무상급식 찬성파가 아니라 그 반대파가 포퓰리즘이다. 권리로서의 복지 구현에는 인색하면서, 단지 정서적으로만 부자를 공격하지 않는가.

"부자는 어차피 소수... 다 같이 급식 지원하는 게 바람직"
vs.
"밑에서부터 조금식 지원대상 올려가면 된다"

나솔지: 맞다. 또, 부자에게 왜 급식을 주냐고 하는데 부자는 어차피 적지 않은가? 부잣집 아이 급식 지원 안 하려고 서민층, 중산층까지 돈 내야 되나? 희한한 사고방식이다.

하위만: 부자만 빼든 중산층부터 빼든 서민층부터 빼든 여하튼 빈민층이 우선이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다.

모두다: 일부 계층만 지원하게 되면 간발의 차이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과 반발은 어떻게 할 텐가.

하위만: 밑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지원대상 범위를 올려가면 된다.

뉴스풀: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다. 급식도 여기에 포함되는가.

하위만: 학교급식을 교육 기자재나 시설 같은 것과 똑같이 보기는 어렵다. 학교급식 이전에는 도시락 싸가던 시절도 있지 않았나. 그때는 식비 지원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모두다: 학교급식소는 음식점이 아니다. 개별 준비시대를 넘어서 이미 공공급식 시대가 되었다.

나솔지: 맞다. 밥 좀 더 퍼먹는다고 공기밥 추가 가격만큼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방상원: 그거야 급식소의 룰이 그런 거고. 밥 먹는 것이 교육 활동인가? 아니다.

하위만: 교육 활동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헌법에서 규정한 무상교육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만에 하나 맞더라도 후순위이다. 본학습활동이라기보다는 이를 뒷받침하는 시간이다.

모두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업무추진비로 밥 먹으면 안 된다. 녹색당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홍준표 지사가 간담회에서 쓴 업무추진비가 끼니당 2만 8천원이다.

"학교 급식, 다른 교육 활동과 똑같이 볼 수는 없어"
vs.
"그럼 정치인들도 업무추진비로 밥 먹지 마라"

나솔지: 학교급식 2천 5백원, 3천원은 아깝고 자기가 먹는 2만 8천원 식사는 괜찮나? 어이 없다.

방상원: 그럼 정치인 업무추진비도 없애면 될 것 아닌가.

나솔지: 안 없애잖나.

방상원: 그거야 국민들이 합심해서 없애도록 해야지.

하위만: 업무추진비를 없앨 필요까지는...

모두다: 그게 없어지겠나. 하여간 정치인이 간담회에서 식사하는 건 직무활동이라고 업무추진비 쓰면서 학생들이 학교 일과 중에 먹는 밥을 돈 받고 주는 건 옳지 않다.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