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가상 논쟁' 현장 (2)

(1편에서 계속)

뉴스풀: 의무교육이어서 무상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 또 이유가 있는가?

모두다: 군인들이랑 제소자들도 무상으로 급식한다.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 공공시설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학교는 안 그렇고, 하던 무상급식도 없애려는 정치인이 있다. 군대에서도 돈 있는 사람은 돈 내고 밥 먹으라고 하시지?

방상원: 그걸 말이라고 하나. 학교가 군대인가.

나솔지: 그럼 군대보다 못한 데가 학교인가?

하위만: 군인이나 제소자는 일정 장소에 갇혀 있다. 학생들하고는 다르다.

나솔지: 학생들이야말로 돈을 스스로 벌기 힘든 사정에 있다

"학교 예산 더 먼저 써야 할 곳들이 있다"
vs.
"
군대도 무상급식... 책상 구입비도 받는가?"

하위만: 제소자들의 경우도 돈을 벌기가 어렵지 않은가?

모두다: 제소자도 제각각 다르다. 그러면 당신들은 제소자도 저소득층만 급식 지원하자고 이야기하지 그러냐. 왜 학생들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교도소나 군대의 무상급식은 가만히 놔두느냐. 학교나 군대나 교도소나 급식을 요리하고 나눠먹는 과정은 비슷하다.

방상원: 생각해 보겠다

하위만
: 다만, 오늘 중대하게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학교 예산이 쓰여야 할 곳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급식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설령 무상급식이 되더라도 그건 나중의 일이라고 본다. 더 먼저 써야 할 돈이 있다. 따라서 급식은 우선 가난한 집안부터 지원하자는 거다.

모두다: 그렇게 치면 무상급식은 영원히 못 한다. ? 학생들을 전부 지원하려고 하면, "학생 말고 가난한 다른 사람부터 지원하자" 이렇게 말할 거 아닌가?

하위만: 그럴 수도 있다. 어쨌든 우선 순위는 가려야 하지 않나?

방상원: 내 생각도 그렇다. 학교급식에 돈을 자꾸 들이다 보면 다른 데서 피해가 생긴다.

나솔지: 학교에 책상 놓을 때 돈 걷지 않는다. 강당 짓는다고 돈 내지 않는다. 급식만 왜 예외인가. 동일선상에서 봐야 한다

모두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예산 자체를 늘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예산이 줄었다. 홍준표 지사가 돈이 부족하니 중앙정부가 보태라고 요구했다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막무가내로 무상급식부터 폐기해버렸다.

하위만: 교육예산을 늘리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늘릴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늘려야 되는데 안 늘릴 경우 우리가 그에 맞게 일단은 살림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뉴스풀: 무상급식을 하면 학교급식의 질은 어떻게 되는가? 학부모님들이 먼저 말씀해주시라.

방상원: 급식비를 공공예산으로 대고 가격을 싸게 매기려고 하니까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아까 신문을 검색하다 왔는데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역에서 질이 떨어졌다는 기사를 읽었다.

"무상급식하면 공공에서 돈 더 대기 싫어 음식 질 하락"
vs.
"무상급식 안 하면 가격 제때 못 올려서 음식 질 하락"


나솔지: 공감하지 않는다. 무상급식 실시 지역에 사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대체로 나아졌다고 하더라.

하위만: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 아주 크게 급식 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지는 않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무상급식에 투자할 돈을 좋은 먹거리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보면 무상급식이 급식 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모두다: 그 반대다. 무상급식 안 하면 급식 질 더 나빠진다. 급식비를 자부담하게 되면 급식단가를 올려줘야 할 때 부모님들이 소비자로 보여서 못 올릴 수도 있다. 급식 자부담을 하면 급식 질에 결국은 악영향을 준다.

방상원: 어쨌든 질에 우선 투자를 해야 한다.

나솔지: 무상급식 반대파가 급식 질을 논할 자격이 있나? 현재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친환경급식도 추진했고 요즘에도 방사능없는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뭐하다가 무상급식하려니까 발목 잡고 방해하는 거냐.

방상원: 왜 이래, 나는 관심 있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지만.

하위만: 너무 싸잡지 마셨으면 좋겠다.

모두다: 무상급식파가 급식 질에도 더 관심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급식비를 단순히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공공급식 그 자체에 관심이 있으니 친환경급식도 무상급식도 주장했던 거니까.

뉴스풀: 누구는 급식비를 내고 누구는 안 내는 것에서 비롯된 위화감 문제도 제기된다.

모두다: 이계안 전 국회의원이 학창시절 결식아동으로 등록하기 부끄러워 물만 먹다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한 적 있다.

하위만: 그건 시스템 문제다. 학생들이 모르게 하면 된다.

나솔지: 부모도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아이도 왠만큼 크면 눈치 다 챈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면 위화감 생기고 상처 줘"
vs.
"그러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노력하면 될 일"


방상원: 부모는 경제적으로 노력해야지. 청소년들도 어려운 집안형편 알면서 크는 거고.

나솔지: 너무한 거 아닌가?

하위만: 조금 고민해볼 문제긴 하지만 방법을 찾아가야지 그렇다고 무작정 다 지원하자고 할 수는 없다.

모두다: 여기에 대해 할 말이 있지만, 나는 굳이 위화감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무상급식을 해야 할 이유는 숱하게 널려 있다고 본다.

뉴스풀: 열띤 토론이지만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다. 모두다 씨부터 발언해달라.

모두다: 군인들 입대할 때 총 사러 오라고 하지 않고 급식비도 받지 않는다. 공공 활동에 필요하니까 나라가 책임진다. 학교급식도 마찬가지다. 책임 못 질 거면 입학통지서 보내지 마라.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무상급식은 부자도 주고 빈자도 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그런 구별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다. 구별하더라도 정확히 하기 어렵다. 그거 정확히 구별하려다가 행정력 더 들어가고 인력에 예산에 더 들어간다. 지금 외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 또는 시민배당을 지급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공공교육의 급식 가지고도 돈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불필요한 난개발 예산 줄여서 교육에 투자하자. 해도해도 모자라면 증세하자. 부자증세만으로 불충분하면 서민도 조금 더 내자. 서민이 조금 더 내면 부자는 훨씬 많이 내야 된다. 그렇게 각자 경제사정에 맞게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가급적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것이 훨씬 건강한 사회이다.

"교육은 상품 아니다. 세금은 빈부에 따라, 혜택은 모두가"
vs.
"복지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다. 재정도 부족" 

하위만: 요즘 무상보육도 하고 있고 재정이 부족하다. 방금 세금 더 내라고 하셨는데 과연 되겠는가. 급식비 못 내서 굶는 사람 많지 않다. 그러면 소수의, 가난한 사람을 일단 지원하는 걸로 왜 만족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방금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까지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절대 다수는 수긍이 안 될 거다
. 무상급식도 기본소득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다. ‘복지’, ‘복지해도 원래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지 전부 다 누리는 게 아니지 않았나. 밥값 안 낸다니까 잠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뿐이다.

무상급식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찬반이 합의를 보자면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다
. 오세훈 전 시장이 용기 있게 주민투표를 제안했는데 무상급식 찬성측이 이를 무산시켜버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가 홍준표 지사가 자기 권한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끊어버린 것이다. 돈이 나가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뉴스풀: 학부모님들도 한 말씀씩 해달라. 무상급식 찬반을 넘어서 정치권에게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되겠다.

방상원: 나도 때로 굶고 컸는데 야박하게 급식 지원을 하지 말라이런 생각은 아니다. 무상급식 찬성파나 급식개선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이 따뜻한 밥 한 끼이야기하는데 나도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 아무쪼록 정치권에서 항상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사교육, 입시경쟁에 학생들도 학부모도 너무 힘들다.

나솔지: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선도적으로 실시한 정치인은 새누리당 소속의 경남 지역 군수들이었다. 그런데 야당과 시민운동에서 하자고 하니까 정부와 여당이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닌가 싶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대방이 주장한다고 반대하면 안 된다. 그 상대방에는 여러 국민도 끼어 있다. 학생들 식판을 볼모로 잡지 말아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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