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1일, 경북도청앞에서 쌀값보장! 농업생산비 지원! CPTPP 가입 반대 등을 요구하는 2022년 농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9월 21일, 경북도청 앞에서 쌀값 보장! 농업생산비 지원! CPTPP 가입 반대 등을 요구하는 2022년 농민대회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쌀값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비축미 45만 톤, 시장격리곡 45만 톤, 촉 90만 톤을 매입한다는 계획과 함께 수확기에 매입하여 농민에게 매입하는 나락은 모두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위 내용과 함께 구곡 역시 격리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농민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 문재인 민주당 정보의 양곡 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며, 양곡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정부가 나락을 현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 이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가격이므로 2015년부터 농민들이 주장해온 밥 한 공기 300원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락값 하락의 주범은 ‘수입쌀’이며, 수입쌀 방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관세화 개방으로 인해 의무 수입 물량 수입은 이미 그 실효가 끝났으며, 쌀 협상은 폐기되어야 하며 수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결국 “쌀값 대책의 유일한 해법은 수매제를 부활하는 것”이라며 “수매제가 폐지된 순간부터 쌀값은 최저가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수매제를 통해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가격을 결정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1일 상주와 의성에서 쌀값 대책을 촉구하는 논 갈아 엎기 투쟁이 진행되었다.
지난 9월 21일 상주와 의성에서 쌀값 대책을 촉구하는 논 갈아엎기 투쟁이 진행되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윤석열 정부가 직불금을 두 배로 늘린다는 공약, 농산물값 안정을 농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 농업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며, 정부의 쌀값 안정 추가 대책, 구조를 개혁하는 근본 대책으로 농정을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부터 전국적으로 쌀값 대책, 구곡 시장격리,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논 갈아엎기, 농기계 시위, 나락 야적 등의 집회 · 시위가 이어졌다. 경북에서도 지난 9월 21일 상주와 의성에서 쌀값 대책을 촉구하는 논 갈아엎기 투쟁이 진행되었으며, 경북도청 앞 농민대회도 열었다.

 

정부와 경상북도의 농정을 규탄하며 ‘농업’과, ‘쌀값’이 적힌 상여를 불태우고 있다.
정부와 경상북도의 농정을 규탄하며 ‘농업’과, ‘쌀값’이 적힌 상여를 불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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