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역 자립 생활 장애인 대상 금전 탈취, 협박 등 경제적 학대 피해자 수십 여명 달해
경산자립센터, 피해자 지원 간담회 개최… “재발 방지 위한 모니터링 강화할 것”

 

경제적 학대 피해자를 위한 파산 지원 간담회가 지난 6월 24일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와 자립 생활 과정에서 벌어진 경제적 학대 사건의 피해 당사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산자립센터는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잇달아 벌어진 경제적 학대 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 조치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4일, 경산자립센터에서 경제적 학대 피해자가 참여한 가운데 파산 지원에 관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개인 파산 회생 관련 전문가 정하영 씨가 파산 절차와 방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사진 김연주 
지난 달 24일, 경산자립센터에서 경제적 학대 피해자가 참여한 가운데 파산 지원에 관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개인 파산 회생 관련 전문가 정하영 씨가 파산 절차와 방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사진 김연주 

간담회는 경산지역에서 벌어진 탈시설 장애인 경제적 학대 사건 경과와 후속 지원 대책 보고에 이어 개인 파산 및 회생 관련 전문가의 강연이 약 1시간 동안 이어졌다. 강연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파산 신청과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경산자립센터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온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사건이 경산지역에서 수년째 반복됐다. 학대 내용은 금품 탈취와 그 과정에서의 협박, 계좌 무단 개설을 통한 불법 대출 등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A 씨에 의한 경제적 학대가 처음 발생한 시점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지난해 9월 익명의 신고자에 의해 성락원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금전 탈취 등 경제적 학대 신고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최초로 접수됐다. 가해자 A 씨에 의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던 올해 3월 또 다른 가해자 B 씨에 의한 경제적 학대가 신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학대 조사 기관과 경찰에서 확인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20여 명이다. 경산자립센터 회원을 비롯하여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경산시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체험홈 거주자도 다수가 피해를 봤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전체 금액은 1억 원 이상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경산지역 한 종교단체에서 발생한 경제적 학대 사건이 장애인 인권단체에 제보되어 기관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경산지역 장애인 대상 경제적 학대 조사를 진행해 온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앞서 지난 6월 19일에는 금전피해지원팀을 구성했다.

경산자립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월 1회 경산지역 경제적 학대 피해자모임을 열 계획이다. 또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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