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전국에 이름을 떨치고 있다. 중앙지, 지역 소식지 가릴 것 없이 구미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린다고 아우성이다. 

‘경북 구미시가 배낭여행을 떠나는 직원에게 수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경향신문, 2023.01.11.)

더구나 ‘경북 지역 중 부채 최고 수준’의 구미시이면서 내년 예산 3조 원을 준비하면서 전 연도까지 진행되어오던 사업 예산을 반으로 줄이라고 하여 반발을 사면서도 경제 최고, 박정희 우상화에 깃발을 내세우던 젊은 시장(?)이 낡아빠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미시는 “공무원들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글로벌 시각을 위해 배낭여행을 기획했다”고 했다. 10개 팀 100명이 참여, 1인당 500만 원 이내에서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한다니 최대 예산 5억 원이 든다. ‘구미시의 부채는 경북 23개 시·군 중 최고 수준이고 구미시의 지방세입은 2019년 3732억 원에서 2021년 2756억 원으로 976억 원이나 급감’한 상황이라고 언론은 밝혔다.(파이넨셜 뉴스) 과연 이런 발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역 언론에서도 ‘구미시가 해외 연수 시 공무원 1인당 500만 원씩 100명에 지원하는 공무원 기 살리기’에 나섰다’라고 했다. 포항 CBS는 <‘공무원 배낭여행’ 500만 원 지원? …구미 시민들 “분통 터져”>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한결같이 문제 많은 정책이며, 과연 실효가 있는지 묻고 있다.

이런 모습에 대해 ‘구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고비용과 비효율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맘 카페’의 댓글에서도 ‘그럴 돈 있으면 도서관을 지어 시민들 문화적 욕구를 해소해야지, 분통터지고 세금 내는 게 억울하다’고 했다. 공무원들 100명의 공짜 세계여행에 분노한 시민들의 감정 내용을 그대로 보여준다. 맘 카페에는 1000여 개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고 한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의 돈이 주는 의미는 다양하다. 첫째로는 보육원에서 지내던 청소년이 18세에 퇴소하면 자립적립금이라는 이름으로 500만 원을 지원한다. 먹고, 자고, 교육받던 돈 등 모든 생존과 생황에서 이제부터 스스로 살아가라고 이 돈(500만 원)을 준다. 자립을 지원한다면서 혼자 사는 데 필요하다며 주는 돈이 바로 500만 원이라는 말이다.

두 번째는 월 500만 원이면 연봉으로 6,000만 원이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직장인 모두 합쳐서 상위 22%에 속한다. 이들에게 500만 원은 또 하나의 찬스다. 지난해 9월 시사워크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2년 6월 말 기준 ‘2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8만 4,000명 중에 42%가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자’라고 발표했다. 그 500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청년들이 채무 불이행자가 된 것이다.

이제 구미시에 묻는다. 구미시는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에게, 채무 불이행 청년에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많은 정보나 내용은 책에도 있다. 구미시청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책을 통해서 선진 사실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가?

물론 귀한 내용을 보고 와야겠지. 정말 그렇게 알아야 할 내용은 책에 얼마든지 있다. 꼭 그래도 필요하다면 정예 인원을 선발하고 충분한 교육을 시켜 바로 보고 알게 하라. 필자는 시의 모 설립기관에서 2년간 일하면서 수십 차례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놀러 다니게(?) 하고도 아무런 효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던 모습에 분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도 100명이나 되는 시청 공무원을 보낸다고…….

기우겠지만 김장호 시장님 벌써부터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하려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2023. 1. 12.

김영민 _ 전 구미 YMC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