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운동에 직접 나섰지만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면 산업기반의 수도권집중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구미시는 구미공단과 도시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규제완화에 직접 뛰어 들고 있다.

구미시는 "정부는 최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유발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라고 밝히면서 지역사회의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구미시에 찍히기 싫으면 다 사인하라"

구미시민 대다수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구미시의 서명운동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다. 이 흐름은 다음카페 '구미김천대구칠곡텐인텐' 등 웹공간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우선 서명운동이 민간의 자발성이 아닌 강제성을 띠고 진행되는 데 대한 반감이 있다. 네티즌 '라지트반'은 "구미시에서 각 회사별로 공문을 보내 서명하라고 했다"면서 회사 담당자가 "구미시에 찍히기 싫으면 다 사인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네티즌 '청아~'는 "아파트에서도 서명하라고 계속 밤마다 방송한다"고 일방적인 동원 방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소위 '뒷북치기'이자 전시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명에 동참하기는 했다는 네티즌 '잡초처럼'은 "버스는 다 떠나고 없는데 이제 와서..."라고 개탄했고, '구름따라'는 "배 떠나고 손 흔드는 격. 면피용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롤즈'는 "1공단 대기업 공장이 사라질 때 남유진 시장은 더 좋은 게 온다고 목소리 높이더니, 창고나 영세업체들이 자리잡더라"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시각도 있다. 네티즌 '담덕'은 "균형발전 하자고 만들어둔 규제 풀겠다는 정당 정치인 묻지마 지지하고선 지금 왜 이러는 거죠?"라고 지적했다. 공단동에 거주하는 주민 박 모씨(28세, 남)는 "새누리당이 규제완화의 중심축인데, 시장, 국회의원 몽땅 새누리당 소속을 찍었으니 구미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 새누리당 찍어놓고... "뭘 기대했냐"

수도권규제완화는 때되면 정부에서 말하는 것이었고 그 반대운동 역시 때되면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것이었다. 수많은 시민들은 이제 수도권규제완화의 부당성을 공감하면서도 이제 관 주도, 정치권 주도의 반대운동에 불신을 보내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평동 주민 김 모씨(33세, 남)는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보수정치권 전체가 수도권규제완화를 비롯한 시장만능주의에 물들어 있었다"며 "단순히 '수도권에 몰린 것을 구미에 달라'는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를 시민의 논리로 극복해나가면서 수도권규제완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