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지구지정안 변경 현황... 보전지구도 친수지구로 바꾼다

<경향신문>은 1일 "정부가 5대강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요 하천변 보전지구마저도 개발이 가능한 친수지구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국가하천 지구지정안 변경 현황’에 따르면 낙동강, 섬진강, 금강, 한강 등에 있던 보전지구 가운데 49곳이 개발가능한 친수지구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복원지구를 모두 해제하면서 일부를 친수지구로 바꾼 것(관련 기사/구미시 강변개발구역 늘어나나)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보전지구까지 친수지구로 변경한 것이다. 

이 가운데는 구미도 포함되었다. 신평동과 고아읍 괴평리 일대의 특별보전지구를 근린친수지구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근린치수지구는 산책로나 체육시설 정도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구역이다. 신평동, 괴평리 일대는 낙동강역사너울길 조성이 예정되어 있다. 

같은날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보전지구 중 일부를 친수지구로 변경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보도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하천생태 보전 등을 위해 친수지구를 보전지구로 변경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또 관계기관과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며 "환경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보전지구지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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