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는 7월 31일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과 경산의료원 설립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공공의대 및 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의대 및 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학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하며 졸업한 학생은 10년간 의료취약 지역에 의무 복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유엽 사망 등 심각한 의료공백을 경험하고서도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게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특히 현 정부 임기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공공의료 영역은 크게 후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립을 약속했던 울산의료원은 타당성 재조사에서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성남시의료원과 같이 시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공공병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28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서 6월 1일엔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고 고 정유엽 유가족이 참석하기도 했다.

31일 기자회견에선 경산시장이 의료원 설립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산시장은 지난해 8월 경산시의료원 설립을 위해 연구 용역부터 실시하겠다고 정유엽사망대책위에 밝혔으나 용역은 진행되지 않았다.

정유엽사망대책위는 경산시에 공문을 발송해 경산시의료원 설립 추진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정유엽 사망에 대해 정부와 병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은 6월 8일 1심 첫 재판이 열렸다. 8월 10일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책위는 두 번째 재판일에 변명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병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