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코로나19 의료공백 책임 규명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 중앙정부의 정유엽 사망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고 정유엽은 2020년 3월 12일 고열로 경산중앙병원을 처음 방문한 이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3월 18일 영남대병원에서 사망했다.

유가족과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는 지난 3년간 안타까운 죽음의 반복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및 자체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릿길 도보 행진, 국무총리 면담 요구, 국정감사 참여, 국민청원 등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은 없었고 진상 규명 및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공백 신고(치유)센터 운영, 응급의료체계 강화, 민간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절규가 외면당해 이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정유엽사망대책위 엄정애 공동대표는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인단을 대표해 권영국 변호사는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망인을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 경산중앙병원의 책임과 1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면서 정확한 치료 행위를 하지 못한 영남대병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선별진료소 관리 및 감독, 안내 책임과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관리 등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 소홀, 의료의 공공성 확보 소홀로 의료공백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져버린 경산시와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고인의 아버지 정성재 씨가 최근 암 재발로 방사선 치료를 받아 쇠약해진 모습으로 참석했다. 정성재 씨는 “전 정부와 현 정부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라고 분노했으며“유엽이와 우리 가족에게 발생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규진 인권위원장은 “유가족이 코로나19 정부 지침을 충실히 지킨 반면에 정부는 오히려 방역 방침을 어겼다.”라며“코로나19 의료공백을 겪었으면서 아파도 참고 참다 병이 악화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참담한 현실은 그대로인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정유엽사망대책위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소송의 결과가 개인의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병원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가족과 정유엽사망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방문해 참배하고 10.29 참사 유가족과 아픔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