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산업의 특성상 철도노조의 투쟁은 단위사업장에 머물래야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측인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를 징계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철도노조는 민영화(사유화) 반대 투쟁의 결기를 다지는 상황.

파업의 계기는 오는 10일 열릴 코레일 이사회다. 여기서 수서발 KTX 법인의 설립이 논의될 예정이다. 철도노조 등 민영화 반대 진영은 이 이사회가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양측은 이사회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면서 파업을 맞이했다. 

코레일측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도 그럴 것이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고, 정해진 노선 위로 기차가 다니는 철도산업에 사기업과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건 경제학의 기초에도 위반되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사유화'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도 철도 민영화를 추구하다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코레일 "민간에 지분 매각하지 못하니 민영화 아니다"
철도노조 "법적으로 효력 없으니 민영화 가능하게 돼"  

그래서 코레일은 수서발KTX 법인의 자신들 지분이 41%이며 민간기업에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므로 민영화가 불가능하다는 해명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영화 반대 진영은 "민간기업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정관에 반영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니 소용이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코레일이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자문 결과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코레일의 논리를 거꾸로 뒤집으면 "코레일이 민영화를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한다. 

코레일의 정창영 전 사장의 경우 철도 민영화 반대의 차원에서 수서발KTX 법인 설립에 반기를 들었다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듯 사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