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구성되어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폐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갈등을 빚고 있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주요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한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의원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언했다. 시민들 사이에 기초선거까지 정당이 공천하는 제도가 특정정당의 독주와 국회의원에 대한 지방의원의 줄서기를 불러 왔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었던 탓이다. 

지난 대선 박근혜, 공약사항이었던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새누리당, 이번에도 공약 파기할까?

이후 민주당은 당원투표를 통해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지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일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 당내 반발로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 "기초노령연금과 철도민영화 방지 등 주요공약을 모두 파기했으니 공천제 폐지도 저버릴 것"이라는 냉소적 관측과 "더이상의 공약파기 논란이 두려워서라도 기초의원선거 공천만큼은 폐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한때 '기초의원만 정당공천 배제'라는 절충안을 만지작거리다 지금은 아예 공천제 폐지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이와 관련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을 물타기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를 놔두고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안도 논란거리였다. 일관성 없는 제도로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무대로 하는 단체장과 의회간 대칭이 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선거제도 방안은 광역단체장 3선 연임 금지, 국민참여경선제,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자치구의회 폐지는 기초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자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방자치와 정치개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마구잡이 방안이고 지방자치를 뿌리째 뽑겠다는 엉뚱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도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새로운 제안보다 지난 대선에서의 공통 공약이 출발점"이라며 새누리당에 재차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압박했다. 

새누리당, 공천제 놔두고 광역단체장 3선연임 금지로 방향 전환  
민주당의 새누리당 압박에 안철수 새정추도 가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중심이 된 새정치추진위원회도  "정치권이 얼마나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문제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