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는 민영화 수순... 직영보다 수익성 낮아 경영개선에도 역행
정부의 주장과 달리 수서발 KTX의 자회사 분리가 철도민영화 수순이라는 증거가 드러났다.
또 수서발KTX를 자회사가 경영하는 것보다 코레일이 직영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다는 자료도 공개되었다.
6일 <한겨레>는 코레일 내부 문서를 입수, 7일 "수서발 KTX의 운영할 별도 신규 업체 설립은 결국 철도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도했다.
"민영화 아니"라더니... 내부 문서에는 '민간에 개방'
<한겨레>가 입수한 '수서발 KTX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보고서(2012.12.23)'에 따르면,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해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운영을 포기한 적자노선,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은 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도 이 보고서에 적시되었다.
공영철도체제는 흑자노선에서 거둔 수익을 적자노선에 투자해 지방 거주민의 편익을 보호하는 것인 반면, 코레일이 목표한 이러한 적자노선 공영 폐지는 명백한 철도민영화에 해당한다.
7일 <경향신문>도 수서발 KTX 직영이 자회사 분리보다 더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했음을 증명하는 코레일 내부 자료 내용을 보도했다.
코레일 직영이 자회사나 제2공사 운영보다 수익성 높아
코레일이 2012년 5월에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수서발 KTX를 2015년에 개통해 직영할 경우 첫해 코레일 전체적으로 804억의 흑자를 내고, 이 흑자는 2018년에는 1708억, 개통 후 5년이 지난 2020년에는 2064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현재는 계통 예정 시기가 1년 늦춰진 2016년이다).
또 <경향>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3년 3월에 작성한 '제2철도공사 설립 검토 의견' 자료에서도 수서발 KTX를 코레일이 직영하면 개통 첫해 영업이익이 1403억원(이익률 33.9%)인 반면, 제2공사가 운영할 경우 522억원(이익률 14.0)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7일 <한겨레>가 보도한 코레일 내부자료에서도 "코레일은 기존 KTX 차량과 신규 차량을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해 최적의 좌석 공급이 가능한 반면 민간은 인력 추가 소요, 차량 정비 비용, 전산시스템 구축, 역 시설 사용료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등장한다.
철도경영 되레 악화될 듯... 철도노조, "이사진의 업무상 배임"
결국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직영하는 것이 민영화 방지 뿐 아니라 철도경영 효율성에 더 부합하며, 민간업체가 뛰어든들 추가 부담만 발생하고 탄력적 운용은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의미.
코레일은 이로써 "경영·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했다는 철도노조의 주장을 내부문건으로 뒷받침한 꼴이 되었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12일 코레일 이사진의 의결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