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는 입법 청원 운동에 나서겠다

현재까지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한지 수년이 지났다. 그러나 보수성향인 경상북도는 아직도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단계별 목표계획을 세웠던 지방자치단체들도 내년부터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점차 초중학생 전학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심지어 대구도 2017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 울산도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민단체의 요구에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인천교육청과 합의하였다.

대전은 2017년에는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며, 부산은 내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경상북도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경북은 현재 읍면지역은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인구와 학생 수가 많은 시의 동지역은 대부분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그것도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경상북도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임기로 3선이 끝나는 김관용 경북지사는 뭐 더할게 없나 중앙 친박 정치권이나 기웃거리고 있고, 이용우 경북 교육감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겠다고 특정 이념에 대한 충성심을 자랑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였다.

이들은 '이제 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경북의 학생들도 전국의 학생들과 같이 평등하고 차별 없이 무상 의무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지자체에 맡겨 놓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경북의 중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고 평등하고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모든 힘을 다해 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무상급식 실시를 국가책임으로 법제화하는 입법 청원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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