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 경북지부 소속 조합원 2천명이 이찬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3월30일 오전11시 경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줄 적임자는 이찬교 후보 밖에 없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경북지부 안명화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다양한 직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교무행정사, 행정실무원,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당직과 청소를 담당하는 간접고용노동자 등등 다양한 유형으로 전국에 약 38만 명, 경북에는 1만 명 정도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존재한다. 전체 교직원 규모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싸워 왔다. 고용불안 해소, 차별 없는 임금 지급,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불합리한 전보 발령 중단, 물리치료 및 건강검진 강화, 배치기준 개선, 휴식시간 및 안정적 점심시간 보장, 성평등교육과 인권교육 강화 등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소박한 요구들을 내걸고 전진해 왔다. 그러나 교육감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찬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배경을 밝혔다.

안명화 경북지부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마침내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노동 존중 교육을 실현할 적임자를 발견했다. 바로 이찬교 민주진보 단일 교육감 후보다. 우리는 이찬교 후보가 오랜 세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고교 평준화 운동에 앞장서시고 무상급식운동에도 열과 성을 다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본인이 오랜 세월 교사노동자였고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그 어떤 후보보다 잘 알고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찬교 후보 지지하고 당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명화 지부장은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저희들과 함께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동존중 민주진보 단일후보, 이찬교 후보에게 한 표를 투자해 주시면 고맙겠다. 반드시 당선시켜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며 경북도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이찬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지난 2009년 창립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은 약 2천명이며 경북 안동시에 지부사무실을 두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지지선언문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노동 존중 교육에 앞장 설 민주진보 단일후보 이찬교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은 노동을 합니다. 아주 오래된 헌법에도 노동권이 명시되어 있고 정부 부처에도 노동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합니다. 대기업 노동자든 공기업 노동자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든 그 원리는 같습니다. 노동이 없으면 생산이 없고 생산이 없으면 이 세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 이 소중하고 일상적인 ‘노동’을 부정적인 단어라 생각한 사람이 63%나 되었다고 합니다. 중ㆍ고등학생은 대체로 자신들의 희망직종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답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노동존중교육이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학생들은 적어도 1만 시간이 넘는 수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 노동교육시간은 5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내용도 그렇게 정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대기업노동자나 교사노동자가 되는 걸 청소년들이 꿈꾸면서도 정작 노동자는 되기 싫다는 모순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커서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스스로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바노동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 다반사입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이 있는 시대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현장 이라면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삶과 체험의 현장입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노동자들의 처지는 곧바로 학생들의 의식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학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받는다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면, 위험하고 힘든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걸 보게 된다면, 학생들은 노동자가 되는 걸 기피하고 나중에 커서 다른 노동자를 차별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비정규노동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 더 나아가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다양한 직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교무행정사, 행정실무원,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당직과 청소를 담당하는 간접고용노동자 등등 다양한 유형으로 전국에 약 38만 명, 경북에는 1만 명 정도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존재합니다. 전체 교직원 규모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연봉은 약 1,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조금 오르니 일하는 시간과 지급하는 방식을 바꾸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임금이었는데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여버리고, 임금도 방학에는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어 생계가 불안해졌습니다. 더욱이 인원은 줄이고 직종은 통합하는 형태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일을 더 맡게 되어 업무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무직군은 다른 직종으로 전보발령이 나기도 합니다. 

경북은 지난 10년 간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다 하는 교육감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들 간의 간담회도 열리지 않은 곳입니다.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혐의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곳도 경북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전국 유일한 곳입니다. 도민 대부분이 노동자임에도 교육부문에서 반노동적인 일을 벌이는 이런 경북교육청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노동존중의 시대, 노동존중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싸워 왔습니다. 고용불안 해소, 차별 없는 임금 지급,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불합리한 전보 발령 중단, 물리치료 및 건강검진 강화, 배치기준 개선, 휴식시간 및 안정적 점심시간 보장, 성평등교육과 인권교육 강화 등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소박한 요구들을 내걸고 전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교육감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노동존중교육을 실현할 적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민주진보 단일후보, 혁신교육감 후보 이찬교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이찬교 후보님이 오랜 세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고교평준화운동에 앞장서시고 무상급식운동에도 열과 성을 다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오랜 세월 교사노동자였고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그 어떤 후보보다 잘 알고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찬교 후보를 지지하고 당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저희들과 함께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동존중 민주진보 단일후보, 이찬교 후보에게 한 표를 투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당선시켜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번이 찬스다, 교육을 바꾸자!
이번이 찬스다, 경북을 바꾸자!
이번이 찬스다, 세상을 바꾸자!

2018년 3월30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