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의 연계... 고소득 단기가입자는 유리, 저소득 장기가입자는 불리
2일 밤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부가 낸 절충안이 '개악'이라고 평가받는 가운데 특히 이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비판이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년층에 월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 공약을 파기해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난을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월 10~20만원의 기초 연금을 차등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20만원을 모두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낸 절충안이다.
이러한 내용이 비판받는 이유는 기초연금 차등 지급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를 한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을 오래 낸 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이 덜 지급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이나 납부를 국민들이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저소득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이탈하게 될 것이고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어 결국 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박 의원은 정부의 절충안에 대해 "고소득 단기가입자는 더 많은 기초연금액을, 저소득 장기가입자는 더 적은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면서 "청년, 그중에서도 저소득 청년일수록 더 불리해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 절충안의 통과를 방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7월부터 일단은 연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법안 통과를 강행해왔고,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7월부터 늘어난 연금을 받기 원하는 노년층 유권자를 의식하게 되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지도부의 통과 논리를 뒷받침했다.
노새노새? "No 새누리, No 새정치연합" 비판 확산
그러나 반발은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이어졌다. 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복지위 이목희 의원이 퇴장하는 등 의원들의 극심한 반발을 받은 데 이어 법안 통과 이후 김용익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해 내분이 고조되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라는 독소조항을 받아들인 새정치연합과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향한 질책도 뜨겁다. 복지국가 담론을 지속해왔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비난이 확산되고 있으며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박근혜 선장 밑의 1등항해사'로 비유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기초연금법안 통과는 세월호 사건 이후 보여준 야권의 무능과 침묵과 겹쳐지며 정치적 실망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번 선거는 노새노새(No 새누리당, No 새정치민주연합)'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