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보공개운동'... 노무현 정부 때보다 비서실 특활비 31.4%나 증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계기로 녹색당이 진행한 '청와대 정보공개운동'의 첫 결과가 공개되었다.
25일 녹색당은 "청와대의 예산집행 실태가 엉망"이라고 주장하며 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시절보다 무려 31.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로 나뉘어진 청와대의 예산규모는 총 1635억 4백만원. 이중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총 841억 3400만원을, 대통령 경호실이 793억 7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비서실 예산이 645억 8100만원이었으며, 경호실은 792억 2600만원이었다. 결국 7년만에 비서실과 경호실이 각각 195억 5300만원, 64억 44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로는 각각 30.3%, 8.8%.
2014년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3년도 예산(A) |
2014년도 예산(B) |
증감(B-A) |
|||
|
|
금액 |
구성비율(%) |
금액 |
구성비율(%) |
금액 |
비율(%) |
|
인건비 |
30,582 |
36.8 |
31,103 |
36.9 |
521 |
1.7 |
|
기본경비 |
18,102 |
21.8 |
18,241 |
21.7 |
139 |
0.6 |
|
주요사업비 |
34,343 |
41.4 |
34,790 |
41.4 |
547 |
1.6 |
|
합계 |
83,027 |
100.0 |
84,134 |
100.0 |
1,236 |
1.5 |
2014년 대통령 경호실 예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3년도 예산(A) |
2014년도 예산(B) |
증감(B-A) |
|||
|
|
금액 |
구성비율(%) |
금액 |
구성비율(%) |
금액 |
비율(%) |
|
인건비 |
40,238 |
51.0 |
41,299 |
52.0 |
1,061 |
2.6 |
|
기본경비 |
8,314 |
10.5 |
8,180 |
10.3 |
△134 |
△1.6 |
|
주요사업비 |
30,306 |
38.4 |
29,891 |
37.7 |
△415 |
△1.4 |
|
합계 |
78,858 |
100.0 |
79,370 |
100.0 |
512 |
0.6 |
(도표: 녹색당 제공)
녹색당은 이 예산 가운데 기본적인 투명성조차 확보되지 않고 영수증 없이도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대통령비서실에 146억 9천2백만원, 대통령 경호실에 119억 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에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111억 7천7백만원. 이와 비교한다면 2014년 대통령 비서실 예산의 특수활동비는 31.4%(35억1500만원)나 증가한 것이다. 2014년과 비교해도 9억이나 증가했다.
대통령 경호실의 특수활동비 예산 증가는 비서실에 비해 덜하지만, 그래도 2007년의 104억 1천9백만원에 비하면 14억 9천5백만원이 증가했다.
청와대 예산집행 불투명하고 국회도 직무 유기
국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특수활동비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 특수활동비는 오히려 증가해 왔다.
이어 25일 녹색당은 특수활동비와 국외여비의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며,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공개 등 다방면에서 청와대 정보공개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