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 김연주
  • 승인 2020.11.3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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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낙태죄 완전폐지 촉구 경북 기자회견이 포항시청 앞에서 열렸다. 사진=김연주.

12월 말 낙태죄 개정 시한을 앞두고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지역 42개 여성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경북공동행동(이하 경북공동행동)’은 25일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에 참여한 21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자 정부는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한 채 낙태 허용 조건 조항을 신설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10월 7일 입법 예고했다. 11월 17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이어 24일 낙태죄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는 낙태죄를 유지하는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며 지난 10월 경북공동행동을 결성하고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선언 서명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북공동행동은 10월 13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낙태죄 전면 폐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제대로 된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경북공동행동은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면서 ‘임신 14주 이내’ 혹은 14주부터 22주까지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가가 여성의 몸을 처벌과 규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국가 가부장제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제한적인 낙태 허용이 임신 중단의 ‘음성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여성이 받게 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명희 경주여성노동자회 회장은 “40대 중반에 낙태를 할 때 느꼈던 공포와 무서움, 죄의식이 되살아난다. 정부가 제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함에도 또다시 형사 처벌을 엄포하고 있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이어서 윤명희 회장은 “생명 존중 시스템을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산부 누구나 아이 낳을 수 있게,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여성, 태아 보호 정책을 입안해 예산을 만들고, 실질적 사회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미성년도 아이 낳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찬 금속노조 포항지부장은 낙태죄 형법 처벌에 대해 “법치주의를 무시한 범죄적 행위”이자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퇴행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황우찬 지부장은 “오랜 법적 분쟁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이르렀다.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도 폐지를 권고했다”라며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활동해온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7일 국회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및 대안입법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회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정부의 대체입법 시한은 12월 31일이다. 올해까지 정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 등 낙태죄 처벌 관련 주요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경북공동행동 217인 선언 참가자>

강금동 강유성 강유진 강은비 강은희 강인순 강충걸 곽선희 권오정 권오현 권태용 권평정 금동규 금박은주 김강산 김경숙 김경희 김경희 김광훈 김금순 김금자 김기진 김나무 김동연 김리아 김말용 김명동 김미정 김미현 김선희 김성대 김성열 김성한 김세용 김소영 김수영 김승비 김신애 김영성 김용식 김원만 김은경 김이령 김일 김일준 김정순 김정은 김정희 김종수 김종열 김종찬 김종한 김종현 김중형 김진예 김차경 김태영 김태완 김한 김현미 김현상 김현상 김현숙 김현주 김혜승 김화숙 김화자 김희수 나경환 남명신 남화자 박경애 박경희 박귀숙 박규환 박금숙 박무환 박상육 박상희 박선영 박소영 박순우 박승억 박신영 박애나 박은연 박은영 박재희 박정환 박진예 박창호 박충일 반기종 방정임 배성이 배소혜 배영미 배예경 백한나 서영 서영환 서지윤 서형석 손두현 손종수 송상원 송상원 송유나 송재석 송정은 송정현 신경호 신성호 신시연 신원옥 신정훈 신현정 심낙근 양희연 엄정애 여남 예현지 오진숙 원혜경 윤경아 윤경이 윤경희 윤명희 윤선미 윤승만 윤영만 윤재석 윤정숙 윤정임 윤중언 윤해수 은영지 이강희 이경진 이규영 이남엽 이남희 이도하 이미숙 이민견 이병선 이상례 이상록 이세정 이승미 이승재 이용기 이윤희 이은주 이전락 이종광 이종춘 이종표 이지은 이찬교 이창심 이춘기 이현숙 이호영 이호철 임가람 임가영 임명식 임영택 임혜진 장구현 장금희 장선화 장순녀 장성대 장영순 장우근 정규원 정연재 정영미 정요한 정원숙 정은숙 정인학 정재인 정종길 정진홍 정찬경 정쾌희 정혜영 조수정 조윤진 진광우 진은희 진태영 최병주 최광열 최금주 최동환 최민영 최상분 최영희 최인엽 최인영 최정진 하경숙 하승옥 한송이 허우헌 허주영 홍종범 황영길 황윤애, 무기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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