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11시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2020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 공노총 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섭 파행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무시한 교육부 장관 즉각 사과 ▲7분과 교섭의제 전체 실무교섭 상정 ▲정부 측 실무교섭위원의 7분과 교섭의제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3차 교섭회의까지 의제의 취지를 성실히 설명하고 노조가 수정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 교섭위원들은 대안 제시는커녕 교섭 의제에 대한 교육부 내부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기자회견문에서 노조는 지난해 9월 7분과 첫 교섭회의에서 교육부 대표교섭위원은 진정성을 갖고 교섭에 임할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지만 말뿐이었고 “지난 7개월간의 7분과 교섭 기간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일 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가 협의해 7분과 교섭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실무교섭에서도 7분과 교섭 의제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한다면 시도교육청 소속 6만 4천여 지방공무원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공무원노조 김건오 교육청본부장은 “교육부는 단체교섭 일정을 뒷전으로 미루며 노조를 무시하는 행태를 자행해 무사안일한 관료주의의 극단을 보였다”라고 개탄했고 교육청본부 고재권 충북교육청지부장은 “교육부 장관의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분노했다.

노조는 파행으로 일관해온 교육부와의 교섭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해졌다며 2020정부교섭 7분과 교섭의 종료를 선언했으며 오후 2시 노조와 교육부 교섭 대표 및 간사 협의에서 노조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교섭 대표 및 간사 협의 자리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노조교섭위원이 교육부 담당공무원을 직접 설득하는 방식으로 7분과 교섭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