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해야"
심학봉 국회의원(새누리당/구미갑)은 지난 12월 5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미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대형상업시설과 같은 소비산업중심의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심 의원은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의 본래 취지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과 근로환경 개선에 있다고 밝혔다.
심학봉 "대형상업시설은 구조고도화 본래 취지 아니다"
KEC는 도심형 복합쇼핑몰, 컨벤션센터 등 계획
심 의원은 또 "이 사업은 주민동의가 핵심인만큼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자 선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대행사업공모지침서」제9조(대규모점포에 대한 제한특례)에 따르면, 사업신청자가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또한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 민원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다. 심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이 입법취지와 주민들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심 의원은 노후산단 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배경에 대해서 "현행과 같이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노후산단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범정부적인 지원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 산업집적·인력양성·R&D기반구축,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문화환경 개선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미시의회 상당수 의원들이 공단부지를 상업부지로 변경하는 방식의 구조고도화사업을 반대한 데 이어, 법안 발의로 구조고도화를 보조하던 심 의원까지 대형상업시설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현재 KEC, 오리온전기, 방림 등 구미1공단 3개 업체가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에 신청을 완료했다.
방림은 아파트와 기숙사, 오리온전기는 스포츠센터를 짓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KEC는 도심형 복합쇼핑몰과 공동주택,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오는 9일 실사와 12일 심사를 거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폐업반대운동본부 "심 의원은 아예 특별법을 철회해야"
이에 금속노조 KEC지회를 중심으로 한 KEC폐업반대를 위한 범시민서명운동본부는 12월 7일 성명서를 내고 "땅투기와 장사판이 벌어졌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심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뒤늦게 KEC 구조고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노후산업단지특별법>을 자신의 치적이라 홍보하는 ARS 여론작업을 시민들에게 진행하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본부측은 "심학봉 의원이 특별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