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2일 설계수명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 핵발전소의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했다. 그러나 장시간 토론 끝에  26일 차기 회의 특별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20여명이 회의장에서 지켜보는가 하면 반핵 시민단체들이 원안위가 있는 서울 KT 광화문 사옥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이날 회의는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원안위, 12일 결론 못 내리고 26일로
찬성측 "이미 5600억원 투입했는데..."

이날 원안위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를 심의했으나 스트레스테테스 결과와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문제 등으로  논의가 길어지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9명 위원이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지진 등 재해시 안전성 확보 여부, 계속 운전시 안전성, R-7 등 최신 안전기준 적용 문제 등에서 찬반 양론간 커다란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

월성 2·3·4호기에만 적용되고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아 안전이 우려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월성 1호기 계속연장에 찬성하는 측은 계속연장 결정을 미루는 원안위가 우유부단하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낸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재가동을 위한 안전 설비투자 등에 이미 5천 600여억원을 투입한 데다가 영구정지 결정 시 전력수급 문제 등도 계속운전론의 명분이 되고 있다.  

월성1호기 인근 주민들과 여러 시민단체가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가운데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이 인터뷰를 갖고 있다.


반면 반대측은 KINS 보고서와 상반되는 민간검증단의 지적을 바탕으로, "계속운전을 할 경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경주가 국내에서 지진이 잦은 곳이며 중수로는 경수로보다 폭발 위험이 높고 삼중수소 방출량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높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언급처럼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폐로 후에도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다는 점, 캐나다 사례와 같이 계속운전시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지적하고 있다.

반대측, "운행연장 세월호 참사 잊었나?"
여론조사에서는 폐쇄가 우세

여론은 계속운전보다 폐쇄 쪽에 기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9일 리서치뷰와 팩트TV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재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은 34.5%에 그쳤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폐쇄해야 한다’는 응답은 57.5%였다. 핵발전에 대한 찬반을 차치하고 30년이 넘은 노후 핵발전소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는 게 중론인 셈이다.

13일 경북 녹색당은 긴급 논평을 내고 "운행연장 세월호의 참사를 잊었는가?"라며 원안위의 망설임을 비판했다. 경북 녹색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