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정부 '5대강 사업' 극비 추진>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공개된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4대강에 섬진강이 추가된 5대강의 친수지구를 늘려 강변 개발의 폭을 넓히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건설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전체 천면 면적의 40% 정도인 복원지구를 나누어서 보전지구와 친수지구로 편입시킨다는 기조를 띠고 있다. 

복원지구 없애서 각각 보전지구와 친수(개발가능)지구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복원지구는 '인위적 간섭이나 자연적 교란 등으로 훼손·파괴되어 복원이 필요한 지구로 복원이 완료되면 지구 특성에 따라 친수 또는 보전 지구로 재지정'하는 지구인데, 이의 일부를 '보전가치가 높은 곳으로 인공적 정비와 인간 활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자연상태로 두는 지구'인 보전지구로 편입하는 대신, 나머지는 개발가능성이 커지는 친수지구로 편입하는 것이다.

친수지구 가운데 근린친수지구는 뱃놀이장, 정자, 산책로,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이 허용되고 친수 거점지구에는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자동차경주장, 골프장, 오토캠핑장 등이 허용된다.

결국 복원지구가 사라지면서 보전지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발될 수 있는 친수구역 역시 늘어나고 여기에 수질오염 유발 시설들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것은 구미시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존 지구지정에서 구미시 하천구역은 보전구역 37.71%, 복원구역 35.94%, 친수구역 26.35%였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보전구역 65.14%, 복원구역 0%, 친수구역 34.86%로 변경된다. 친수구역이 8.51%포인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아래 도표 참조)

이번 계획이 구미시가 추진하는 수변개발과 어떻게 연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국토부는 '비밀 추진'이라는 비판에 반박하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 후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수지구 난개발 우려" vs. "이번 계획은 '보전 중심'" 

친환경 지향적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이미 반발 분위기에 들어섰다. 이 보고서를 살펴본 '구미새로고침' 관계자는 "구미시 수변개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소위 친수구역 증가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측은 "해제된 복원지구 중 70%는 복원지구에 포함하고 30%만 친수지구에 반영했다"며 이번 계획을 '보전 중심'이라고 자부했다. 복원지구 해제에 따라 친수지구와 보전지구가 다같이 늘어난 것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