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용노동부가 ‘2022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사전 예고된 곳 중에서, 금년 11월까지 신규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436개소가 최종 공표되었다”고 밝혔다.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데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공공기관 17개소와 민간기업 419개소이다.

이번 발표에서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중 대기업집단으로는 삼성의 스테코, 지에스의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 파르나스호텔, 삼양인터내셔날 등 17개 집단 23개 계열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8개소다. 코오롱의 코오롱제약(주)가 의무고용율 0.26%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지에스의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는 0.67%, 네이버 엔테크서비스주식회사 0.70%, DB의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주) 0.75%로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또 하림의 ㈜선진 0.81%,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주) 0.89%의, ㈜삼양인터내셔날 0.98%,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IDT(주)가 1%로 뒤를 이었다.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업종은 제조업이 전체 33.2%인 145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설업, 도소매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10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이 된 곳도 74개소였다.

현저히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과 기업도 확인됐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아 3년 이상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업도 11곳에 달했다. 엘코잉크한국지점, 프라다코리아, 한국요꼬가와 전기주식회사 등 3곳은 10년 연속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관은 3.4%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3.1%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분에서는 의무고용율의 80%인 2.72%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상이 됐다.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고용율의 50%인 1.55%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을 공개했다. 명단공표 기관 및 기업은 지난해보다 79개소가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에 대해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사전 예고되었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사전예고 후 11월까지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사전예고 대상 394개소에서 장애인 2,160명의 고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을 대폭 확대한 기업과 공공기관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1명 고용으로 고용율 0.08%에 불과했던 롯데관광개발(주)의 경우 호텔 웰컴패키지 직무를 신설해 20명을 채용해 1년 만에 장애인 고용률 3.1%를 달성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중에서 2019년 12월 기준 1.06%에 그쳤던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단과 연계 훈련, 식기 포장 및 세팅직, 전화예약직, 원무행정사무직 등 신규 직무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18명을 포함해 최근 3년간 64명의 장애인을 채용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2.31%까지 높였다.

10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이었던 연세대학교가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5명을 신규채용해 이번 명단공표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동국대학교는 고용률 1.06%, 한림대학교 일송학원이 고용률 0.59%로 10년 연속 의무 고용 불이행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적합직무 채용, 시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장애인 채용을 늘린 결과 2017년 2.5%에 불과하던 장애인 고용률이 3.55%로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한국씨티은행은 장애인 고용률이 0.62%로 낮았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이행 노력도 하지 않아 10년 연속으로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