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성폭력 사건으로 공분을 산 장애인 거주시설 영천팔레스에 시설 폐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13일 영천시는 수년간 인권 침해 사건이 벌어진 영천팔레스와 희망의 둥지 두 곳에 대한 조치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영천장애인거주시설인권침해대책위원회는 영천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대 및 운영 비리와 관련하여 영천시에 인권 침해 시설 폐쇄와 후속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영천시 장애인거주시설 조치 방안’은 대책위의 요구에 대한 답신으로 4월 13일 공문으로 대책위에 전달됐다.

공문에서 영천시는 지난해 9월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영천팔레스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천시는 지난 4월 10일 시설 폐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오는 5월 2일 청문 절차를 거쳐 5월 말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영천시는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시설 거주인에게 지난 3월부터 집단 심리 상담을 지원해왔으며 거주인 인권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천시는 영천팔레스 폐쇄 행정처분 이후 탈시설 장애인 지원 계획도 내놨다.

영천시는 영천팔레스 시설 폐쇄에 따른 장애인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거주인과 장애인 보호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2024년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구축 시범 사업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영천팔레스 거주인 수가 60여 명에 달해 단기간에 거주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서 장기적인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시설장에 의한 거주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및 거주인 급여 편취 의혹으로 논란이 된 희망의 둥지 관련 조치 계획도 공개했다.

최근 희망의 둥지 전수조사를 완료한 영천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4월 26일까지 행정처분, 환수, 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영천시는 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시설 문제 현안 해결을 위해 월 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후 분기별 1회 열겠다고 밝혔다.

거주인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해 영천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조치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17일 영천장애인거주시설인권침해대책위와 경북장애인부모연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영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권 침해 시설 폐쇄와 장애인 자립 생활 권리 보장을 영천시에 촉구했다.

경북지역 장애 운동 단체, 경북장애인부모회, 민주노총, 경북노동인권센터, 포항여성회 회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는 11시 영천시청 앞에서 열린 본대회에 이어 영천역 광장까지 40분가량 거리행진을 한 후 마무리됐다.

2009년 거주인 인권 유린 문제가 드러난 영천팔레스는 2020년 거주인에게 안마 강요, 코호트 기간 중 음주 및 방임, 폭언 등 학대 사건으로 시설 종사자 17명이 가해자로 특정되어 그중 2명이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는 5월 12일 영천팔레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영천장애인거주시설인권침해대책위는 영천팔레스 시설 폐쇄 청문이 열리는 5월 2일 영천시청 앞에서 장애인 학대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