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1. 어느 학교 상담실

“난 지나가다 00이에게 뭘 물어보려고 어깨를 두세 번 두드렸어요. 근데 00이가 화를 내더니 주먹으로 제 가슴을 치려고 하면서 학폭으로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상담실에서 학생이 말했다. 상담교사의 입에서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장면2. 어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학생이 큰 소리로 시험 문제가 잘못되었다며 항의하는 과정에 반말을 섞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이건 교권 침해라고 생각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들은 답답한 마음에 서로를 쳐다보았다.

#장면3. 어느 학교 교장실

“학생이 옆에 있는 친구를 지속적으로 집적거리며 욕을 하고 수업 분위기를 흩트렸습니다. 더 이 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소리를 조금 높여 꾸짖었습니다. 학생이 반복해서 그런 행위를 하니 저도 반복해 꾸짖을 수밖에 없었는데 학부모가 저를 아동학대로 고발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발당한 교사가 학교장에게 하소연을 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원 관련 단체에서는 학교폭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며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교권보호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북도교육청은 긴급 교권보호 대책으로 교육지원청이 선제적으로 학부모를 고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교권보호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제시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교사 고발, 교사가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고발, 학생이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고발”

학교 현장이 점점 고발 사회를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과 경북도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은 진정한 교권보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용&훈 뉴스풀이가 전교조 지승엽 경북지부장을 만나 진정한 교권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