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4월 24일 국회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법 재추진을 요구했다.

앞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가 4월 13일 개정안 재표결에 나섰지만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으로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의무 매입해 적정가를 유지시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인 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80kg)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년 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수확기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 수준을 유지시키는 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80㎏ 기준 20만 원이면 쌀 한 공기 원가로 250원이다. 이 가격을 유지시키는 게 실효성 있는 정책일까? 농민들은 오래전부터 쌀 한 공기 원가 300원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며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5000달러 시대가 되었고 물가는 올랐는데 말이다.

용&훈 뉴스풀이가 전농 경북도연맹 김태현 의장과 이야기 나누었다. 정부의 쌀값 대책과 윤석열 정부 농업 정책의 실효성,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 정책의 방향에 대해 들어 보았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김태현 의장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쌀농사 그만하라는 윤석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