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수거의 위탁(대행)을 확대하려는 구미시는 그동안 그 이유로 "위탁하면 주민만족도가 올라간다", "예산을 대거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실적을 높이 올리려는 위탁업체가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고 처리장에 실어나르는가 하면, 위탁 비용이 시가 직영할 경우의 비용보다 낮다는 것도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 들여 분리 배출한 주민만 바보가 되었다"

구미시의회 김수민 의원(인동동, 진미동)은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가 쓰레기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수거해서 재활용품 처리장에 쏟아내는 장면을 포착해 블로그에 게재했다(이하 사진).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쓰레기처리장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했다는 김의원은 "수거 실적을 올려 업체 위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정성 들여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봉투와 스티커를 구입해온 주민들만 바보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인의동 원룸구역에 29일(일요일) 배출된 대형폐기물이 4일(금요일)에야 수거가 된 사례도 있다. 직영시보다 서비스가 나아졌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2012년도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연탄재 쓰레기 수거의 대행/직영 원가대조 계산서를 공개하며 "업체 위탁보다 시가 직접할 경우의 원가가 약간 낮았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구미시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해 2011년 8월 작성한 이 자료에 따르면, 일반대행(위탁) 총원가는 52억 9545만원, 직영 총원가는 62억8873만원이었다. 얼핏 위탁이 10억원 정도 비용이 싼 것으로 보인다.

위탁 52억9545만원 vs. 직영은 알고 보면 52억 4425만원

그러나 시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될 경우 총원가에서 빠지게 되는 금액을 계산하면 결과는 달랐다. 시가 직영하면 업체에게 주는 이윤과 일반관리비는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장감독은 청소행정과 직원이 실시하게 되므로 업체 관리직의 인건비인 간접노무비도 절감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시가 직영할 경우의 원가는 52억 4425만원으로, 오히려 위탁 원가보다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이하 도표 참고). 위탁으로 절감되는 항목은 낮아지는 종사자 임금 뿐인 셈이다. 
 

김의원은 "시가 금과옥조, 최후의 보루로 여기던 '예산 절감론'마저 상당한 허구로 드러났다"며 "강동 지역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의 직영화는 물론이고, 예전부터 업체가 하던 구미시 전체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도 시가 직접하거나 시설공단이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 수거 위탁으로 인해 환경미화원 일자리가 비정규직화되고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반발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노조는 지난 2일에 이어 오는 8일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심학봉 의원도 남유진 시장보다 환경미화원 노조 쪽에?

자신들의 일자리가 비정규직이 되지는 않음에도 불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싸우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투쟁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미화원들의 위탁 반대 청원에 합세한 시민은 1만4천여명. 이 청원은 김성현 의원(도량동, 선주원남동)의 소개로 구미시의회에 접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심학봉 국회의원도 지난 5일 환경미화원 노조 체육대회에 참석,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격려사를 남기며, 심지어 구미시의 위탁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도 힘을 실어주었다는 후문이다.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의 수거를 필수 직영 사업에서 제외하는 구미시의 조례안은 오는 10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김성현 의원이 소개할 위탁 반대 청원과 김수민 의원이 내놓을 '쓰레기 수거 전반의 공영화 방안'이 구미시 제출 조례에 맞서게 된다. 이에 시와 의회 안팍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폐기물 수거 사영화는 남유진 시장의 삼반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