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남, '이달의 기업'이 환경훼손이라니
김춘남, '이달의 기업'이 환경훼손이라니
  • 뉴스풀협동조합
  • 승인 2013.11.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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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행정사무감사] 환경안전과 감사에서 밝혀, 소음측정기 보유대수도 문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로부터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던 한 기업이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행정 처분을 받았음이 드러나는가 하면, 구미시가 보유한 소음측정기가 1대 뿐이라는 사실이 거론되어 구미시의 환경관리 현황이 도마에 올랐다. 

6일 무소속 김춘남 의원(비례대표/이하 사진)은 환경안전과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지난해 12월 1일 구미시로부터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ㅍ공업이 같은달 11일 폐수방지시설의 측정기기 미설치로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기업은 또 올해 1월 29일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기도 했다.

비록 '이달의 기업' 선정 이전에 환경훼손이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타의 모범이 되라는 취지에서 선정된 기업이 환경훼손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은 한편 구미시가 공사장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가 1대 뿐이라고 밝히며 "여러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고 있는데 소음측정기를 추가 구입 못 하냐"고 환경안전과에 따져 물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도 곧바로 측정하지 못하는 행정 현황을 비판했다.

김춘남 의원, "구미시 보유 소음측정기는 1대뿐"

이어 산업건설위의 의원들이 측정기의 가격을 묻자 담당 공무원은 "2,300만원"이라고 답변했다. 소음 측정기를 추가구입하기 힘들 만큼 비싼 금액은 아닌 것에 대해 의원들은 "열 대를 사도 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담당 부서측이 측정기를 구입해도 현재 인원으로는 현장에서 측정하기 힘들다고 밝히자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은 "스물 일곱개를 사서 각 읍면동사무소로 측정기를 보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 이 기사는 전문의 자유로운 인용과 게재를 허합니다. (뉴스풀e http://newspoole.kr)

 

참고기사: 비례대표 의원이 왜 무소속?

구미시의회 김춘남 의원은 당적이 없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이다. 정당 후보로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이 없는 데 대해 종종 궁금증을 표하는 시민이 있다.

김의원은 2010년 구미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 친박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이었고, 친박연합이 정당명부 득표 결과 비례대표 3석 중 1석을 가져가면서 당선되었다. 당시 친박연합은 구미시의회에서 4석을 차지해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에 이어 제2당에 오른 바 있다.

친박연합 구미시의원 4명은 그러나 2012년 19대 총선을 거치면서 당적의 변경을 겪게 된다. 당시 친박연합은 국가재건친박연합으로 이름을 바꿔 총선에 임한 결과 정당명부 득표율 0.63%에 그쳐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현행법상 총선 정당명부 득표율이 2%에 미달하는 정당은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비례대표 의원이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소속정당에서 탈당하거나 의회에서 제명을 당할 때 직을 상실한다. 소속정당에서 출당을 당해도, 소속정당이 합당이나 해산 또는 등록취소를 겪어도 직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무소속이 된 채 의원직을 수행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다른 정당에 입당하지 않은 상태다. 같은 당에 몸담았던 다른 3명의 시의원 중 2명은 새누리당으로, 1명은 김의원처럼 무소속으로 남았다. 김의원은 내년 구미시의회 선거에서 임오동, 상모사곡동 지역구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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