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정보공개청구자료 비공개 통보

구미시가 28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박정희 뮤지컬 “고독한 결단”의 추진 계획에 대한 구미참여연대의 정보 공개 요청(2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해 왔다.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 구미시가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가만히 닥치고 있으라'는 말인가?

구미참여연대가 공개 청구한 "창작뮤지컬 제작 공연 계획(안)" (문화관광담당관-1423, 2016.01.21.)“는 이미 지난 1월에 결재가 난 문서로써, 구미시는 이미 창작뮤지컬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를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닫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구미시는 박정희 뮤지컬 “고독한 결단”의 추진 계획을 투명하게 즉각 공개해야 한다.
추진 과정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지금 당장 접어라!!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비공개내역>

1. 내용 : 창작뮤지컬 제작 공연계획안 문서 공개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비공개이유 : 사유 상기 문서는 사업검토과정 중에 작성한 계획안으로써, 현재 시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으로 공개될 경우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로 인지할 오해의 소지가 있다 판단되어 해당업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계획 시행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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