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구미시의회 의원 정수 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구미갑지역 대 구미을지역의 의원 정수가 11대9에서 10대10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2006~2010년 10대10이었던 의원 정수는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정하는 경북도의회의의 결정으로 2010년 11대9로 변경되었었다. 이를 주도한 김성조 당시 국회의원과 갑지역 도의원들은 "갑지역이 인구가 더 많으니 11대9가 합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인구 편차 감안 11대9 vs. 지역균형 명분 10대10

하지만 을지역 김태환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은 '지역 균형'이라는 명분하에 10대10 복구를 노리고 있다. 갑지역 국회의원의 교체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상이 오른 김태환 의원의 처지를 감안하면 도의회 표결에서 '10대10'안이 관철될 수도 있다.

그런데 10대10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예전의 2인선거구 10개로 재편되지는 못한다. 일단 동네와 동네간 인구 편차에 변화가 생겼다. (n인선거구: 한 선거구에서 n인을 뽑는 것. 2인선거구는 두 명을 뽑는다. 이와 달리 한 선거구에서 한 명씩만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소선거구라 한다.)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 선거구 범위의 이하이게 되어 있다. 예컨대 도의회의원 선거구가 A선거구와 B선거구이며 이들에 각각 a동, b동과 c동, d동이 속해 있었다면, 도의회의원 선거구를 바꾸지 않는 이상, b동과 c동을 시의회의원 선거구로 묶을 수 없다.

따라서 만일 10대10으로 의원 정수가 변경된다면 갑지역에 3인선거구가 하나 더 늘 공산이 있다.

<현재 구미갑 도-시의회 의원 정수>

도의회제1선거구
1. 도량, 선주원남-시의회 가선거구(3인선거구)

도의회제2선거구
1. 송정, 원평, 지산-시의회 나선거구(2인)
2. 형곡-시의회 다선거구(2인)

도의회제3선거구
1. 신평, 비산, 공단, 광평-시의회 라선거구(2인)
2. 상모사곡, 임오-시의회 마선거구(2인)

10대10일 경우 갑지역에 3인선거구 1개 추가
 
여기서 1석이 줄어든다면 도의원 기준 3개 선거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제2선거구일 공산이 높다. 현행 선거법상 기초의원은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그렇다면 송정, 원평, 지산과 형곡이 합쳐져 3인선거구가 될 공산이 높다.

10대10이 될 경우 을지역은 어떻게 재편될까? 을지역 시의원 선거구는 모두 도의원 선거구와 똑같다.

도의회 제4선거구
1. 인동, 진미-시의회 바선거구(3인선거구)

도의회 제5선거구
1. 양포, 산동, 장천, 도개, 해평-시의회 사선거구(3인)

도의회 제6선거구
1. 고아, 선산, 무을, 옥성-시의회 아선거구(3인)

당초에는 을지역에 1석이 늘면 농촌배려 차원에서 <선산, 무을, 옥성>과 고아를 분리해 각각 2인선거구로 만드는 안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인구가 을지역에서 가장 적은 지역에 의원수를 추가 배당하는 데 대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을지역에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인동, 진미이므로 이쪽을 4인선거구로 만드는 안도 그려봄직했다. 그러나 두 개의 행정동이 있는 지역은 법률상 4인선거구 재편이 불가하다고 전해졌다. 인동동과 진미동을 쪼개서 2인선거구 2개를 만들지도 못한다. 진미동은 2인선거구를 만들 만큼의 인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양포와 <산동, 장천, 도개, 해평>을 분리해 각각 2인선거구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쪽 지역의 총인구가 너무 적어 이 역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결국 을지역 의원 정수가 1명 늘면 양포, 산동, 장천, 도개, 해평이 구미 최초의 4인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불가피하다. 

<양포, 산동, 장천, 도개, 해평> 최초의 4인선거구 되나?

종합해 보면 '10대10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3인선거구 4개, 2인선거구 4개였던 구미시의회 선거구 구조가 4인선거구 1개, 3인선거구 4개, 2인선거구 2개로 재편된다는 뜻이다.

선거구의 의원정수가 커질수록 새누리당이 불리하다는 것은 지난 선거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구미에서 3인선거구 4개중 3개에서 새누리당은 1석씩만 얻는 데 그쳤고, 3인선거구는 김성현, 김수민 등 개혁진보 성향 시의원들의 등용문 역할을 했다.

김태환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10대10'안이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에 봉착한 셈이다. 김의원측은 그러나 4년 전 을지역 의원정수 축소로 겪은 분노와 설움을 이번에 갚겠다는 의지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의회 의원 정수는 오는 17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결판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