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풀 협동조합-살구시민정치캠프 공동기획
<살맛 나는 구미, 상상은 현실이 된다> 

(1) 보육: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비중 높이기
(2) 교육: 고교평준화
(3) 교통: 버스노선, 간선-지선-순환-마을 체제로 전면 개편
(4) 장애인에게 이동권을, 노인에게 기초연금과 건강권을

"구미 시민의 주권자 연대이자 지식공동체로서 연구·조사·각종 모니터링·정책 수립과 토론·강연·집회 등으로 구미 지역 풀뿌리 정치를 혁신하고 대안을 창출합니다." 시민정치조직을 표방한 살구시민정치캠프(이하 '살구캠프')가 지향하는 목적이다. 여기서 '살구'란 '살맛 나는 구미'의 줄임말이다. 현재 살구캠프는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어 15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살구캠프는 구미의 분야별 주요 정책 대안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야별 제1순위로 꼽힌 정책들을 <뉴스풀e>에 연재한다. 


장애인과 노년층 복지에 관한 살구캠프(대표: 이봉도)의 토의 결과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저상버스 및 휠체어택시 확충과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 노인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제도 강화가 꼽혔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을, 노년에게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실린 셈이다.

노인정책은 여전히 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책이다. 정치권이 노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훼이크’일 수도 있다.

노년 정책 실패의 그늘은 노년 가운데 빈곤층이 40%를 넘어 절반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미 목격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정책은 주로 경로당 등 시설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노년층의 요구 중 실현되는 것도 경로당이나 게이트볼장을 지어달라는 것들이다. 그나마도 난방비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될 뻔했다가 증액됐다가를 반복하고 있다.

독거노인에게 주목하고 모든 노인의 건강 살펴야  

한국사회는 공식적으로 ‘노인’보다 ‘어르신’이라는 존칭을 쓰고 있다. 하지만 ‘어르신’이라는 단어는 사실 노인이 자신을 일컫는 것이 될 수 없고, 연하인 사람에게 ‘불리워질 때’ 만 등장할 뿐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사정을 감안하면 ‘어르신’은 오히려 노인을 타자화하고 있는 현실의 한 편린을 드러내줄 뿐인 듯도 하다. 

노년층에 대한 무지와 폭력은 이미 공개적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2010년 국민연금공단의 광고 대학생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이 최근 뒤늦게 화제가 되는 중이다. (아래 사진)

이 광고는 폐지수거용 손수레와 여행용 가방을 위아래로 배치한 뒤 “65세 때 어느 손잡이를 잡으시렵니까?”라고 되거 있다. 폐지 줍는 노인은 비하되었다. “더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따위의 급훈이 연상될 정도다.

영화 제목처럼, 정말이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웃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 홀로 남은 노인, 길거리를 다니며 폐지를 수거해 용돈을 버는 노인,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할 형편이 안 되거나 다른 노인과의 갈등 때문에 경로당에 가지 않는 노인. 이들은 방치되어 있다.

결국 이들 취약계층을 비롯한 노년층 전반에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 그리고 노년 생활의 근본을 담보하는 근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되어야 한다. 경로당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건강해야 방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살구캠프 토론자들은 노인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최대한 무상화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장기요양제도의 확대 및 강화도 그 일환이다.

또한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및 방문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경로당 등 시설 지원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 문화, 평생교육 활성화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 노년층의 빈곤 및 저복지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탓이다.  

이번 토론자들은 우선 중앙정부의 노인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기초노령수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201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세출 개혁이나 증세가 아닌 나중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방안이었다. 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불리한 조항이었다.

중앙정부부터 기초연금 공약 지켜라

이어 지난해 7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합의문을 발표해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80%로 줄일 것과 이 가운데서도 차등지급할 수 있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약파기가 아닌 수정이라며 발뺌했다. 심학봉 구미갑 국회의원도 구미에서 열린 노인의날 행사에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작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고, 퇴임식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모든 어린이가 국가와 사회의 돌봄이 필요하듯 어르신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돌봄과 배려, 우대, 존중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지만, 기본적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은 자신의 처지를 더 나빠 보이게 조작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기 마련이며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만일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연령별로 차등 기준을 두었다면 정부가 그렇게까지 비난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기 때문이다.  

보편적 기초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시행할 수 없다. 이점에서 살구캠프 토론자들은 큰 아쉬움을 표했고 중앙정부부터 기초연금 공약을 지켜야 함을 재확인했다.

그 밖에 주요응답으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꼽혔다. 아울러 일자리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이 확립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15~39세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 이어 ‘노년유니온’이 출범한 상황이다. 한 회원은 “정치권의 수혜적인 지원보다 노인 스스로 명분과 요구사항을 갖고 조직화하는 것이 더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택시 확충이 취우선으로 꼽혔다. 이동부터가 어려운 것이 구미 지역의 현재 상황이라는 뜻이다.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2011년 장애인 훨체어 수리비 지원 조례를 발의해 이듬해부터 시행중인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이동권 확립이 아직 미흡하다.

저상버스와 휠체어 택시, 시민만족은커녕 기본도 못 갖춰

2012년 기준으로 포항에 13대, 경주 4대, 경산에 3대의 저상버스가 있을 무렵 구미에는 단 2개의 저상버스가 있었다. 2008년부터 2대였다. 이것도 구미시의회 몇몇 의원이 집요하게 문제를 삼았던 대목이다.  

그리하여 2013년 구미시는 6대의 저상버스를 추가구입해 현재 총 8대를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에게만 편리하지 않다. 어르신과 어린이에게도 편리하며, 다른 여느 시민들에게도 계단식 승차보다는 편리하다. 이점을 감안하면 버스를 전체적으로 저상버스로 바꿔나가야 한다.

물론 저상버스를 크게 확보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 소요와 중앙정부, 경상북도의 지원 부진이다. 이것이 정권이나 도 정치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과연 무관할까? 구미시가 장애인휠체어 수리비 지원이나 저상버스를 얼마간 늘린 것도 구미시의회가 옛날보다 다양한 성향으로 구성된 데 원인이 있다. 

일단 저상버스의 현실적인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연한이 다하거나 고장나서 폐차하는 버스 대수만큼의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꼽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를 제할 필요도 있다.

구미시는 저상버스 뿐 아니라 휠체어 택시 확보도 부진한 상황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는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휠체어 택시를 확보해야 한다. 구미시의 경우 1, 2급 장애인은 3200여명으로 16대의 휠체어택시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구미시는 사회복지과에서 운행하던 기존 휠체어 탑승 차량 2대 이외에 교통행정과가 도입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3대 뿐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구미시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권을 위탁받은 단체가 한국교통장애인협회라는 점이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들이 만든 단체다.

장애인인권운동단체의 출현이 구미시 장애인 정책을 바꾼다

그러나 이 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일반 비영리법인인 데다가 단체 정관을 보면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주요사업이 아니다. 예컨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교통에 관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이 단체의 목적이다. 

그럼에도 종합복지관 운영을 계속해서 맡고 있는 반면, 정작 저상버스나 휠체어택시를 늘리는 작업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의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패권주의를 행사해 참다운 장애인인권운동의 출현을 막고, 공식행사장에서도 폭언을 일삼아 ‘장애인 마피아’라는 악명까지 떨치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단체활동까지 타락해 있는 이상 구미시 장애인 정책의 진전은 난망할 뿐이다. 살구캠프 토론자들은 이동권 확립 과제에 이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장애인인권이 가로막힌 한, 장애인은 취직은 할 수 있어도 좋은 일자리에 종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