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교육감은 노조 전임을 인정하라“
“임종식 교육감은 노조 전임을 인정하라“
  • 손미현
  • 승인 2019.07.2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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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북지부, 노조 전임 징계저지를 위한 경북교사 결의대회 열어
경상북도교육청앞 경북지부 노조 전임 징계저지를 위한 경북교사 결의대회
△ 경상북도교육청 앞 전교조 경북지부 노조 전임 징계저지를 위한 경북교사 결의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16일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조합원과 연대단체 등 150여 명이 모여 노조 전임자 징계저지를 위한 경북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임종식 교육감에게 "전교조 경북지부를 경북교육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전교조 경북지부 박순우 수석부지부장과 지승엽 정책실장에 대해 노조 전임을 이유로 한 휴직을 불허하고 4월 10일부터 3개월간 직위를 해제하였으며 현재 두 교사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수순을 밟고 있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지역에서 전교조 노조 전임을 허가하였으나 대구, 대전, 경기, 경북교육청은 전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올해 교육부가 ‘노조 전임 휴직은 시도교육감과 전교조 지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며 “소통과 협력을 거부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입장인지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경북교육감을 규탄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전교조는 헌법노조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교육부와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전교조를 교육개혁의 동반자로서 정책협의 등을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노조 전임 징계처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민주노총 김태영 경북본부장은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ILO 핵심협약은 바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것이며 전교조 재합법화와 관련된 것이다. 촛불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징계대상자로 발언에 나선 박순우 경북지부수석부지부장은 “임종식 교육감은 근무태만과 품위유지 위반을 사유로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학생들과 교육현장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일하고 있다. 징계 사유를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임종식 교육감은 노동 기본권을 존중하고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즉각 종식시키라”고 주장했다.

징계대상자로서 발언하고 있는  지승엽 전교조 경북지부 정책실장
△ 징계대상자로서 발언하고 있는 지승엽 전교조 경북지부 정책실장

이날 집회는 전교조 경북지부 노래패 어깨동갑, 울산지부 노래패 ’한 판‘, 아사히 노동자 몸짓패의 힘찬 공연으로 단호하면서도 흥겨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특히 징계대상자인 지승엽 정책실장은 어깨동갑 보컬로 나서 ’너에게 난‘이라는 노래로 참가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노래를 마친 후 “전교조는 내가 더 나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조직이었고 나는 전교조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일을 맡아 수행하고자 했을 뿐이다”고 말해 참가자들이 전교조 교사로서의 살아온 삶을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마지막 순서로 23개 지회장들이 전임자 징계를 저지하겠다는 결의의 순서에서 내년 2월 정년퇴직을 앞둔 이재영 청송지회장은 “전교조 합법화 30년을 맞은 시기에도 여전히 전교조를 인정하라는 구호를 외쳐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비록 정년을 한 학기 남긴 상황이지만 흔들림 없이 전교조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교문 밖에 나서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함께 할 것이다”라며 집회를 뜨겁게 마무리하였다.

경북교육청은 전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피켓시위를 재개하고 강력한 징계저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도민들은 교육청과 노조의 갈등이 깊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