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북경제진흥원·경북신용보증재단 등 방문해 어려움 청취

김현권 의원은 27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박진우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코로나19 피해 소기업과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 이사장은 지난해 정년퇴직 9명, 그리고 육아휴직 5명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면서 정원 90명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63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지만, 부족 인력의 충원에 따른 경상북도의 추경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이런 인력 부족 현상은 최근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박 이사장은 “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자금은 3~4개월이 지나서야 실제로 이뤄질 판”이라며 “최근 민원이 급증하면서 경북도로부터 부족한 인력을 속히 채용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지만, 전문 인력을 갑작스레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현권 국회의원과 김득환 경북도의원은 최근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인력 부족 현상을 속히 해결해 달라는 여러 민원을 접했다면서, 코로나19 피해로 휴·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긴급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인력 충원을 경상북도 당국에 요청했다.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3일부터 농협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등 8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과 연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일선 은행들의 높은 문턱 또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북도의 예산을 활용해 1,2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한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자금 수요와는 달리 실제 자금 집행실적은 전체 지원 예산의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창록 경북경제진흥원장은 이날 김현권 국회의원, 김득환 경북도의원과 면담에서 경북도가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은행에 3%에 달하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직면한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나섰지만,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이에 대해 “지자체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은행 대출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은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은행 심사 기준이나 절차가 까다로워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며 “그래서 정부·여당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예산 편성과 더불어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코로나19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원장은 이와 함께 대출액의 1%에 달하는 보증료 또한 소상공인들의 긴급자금을 이용하는 데 부담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 최근 인삼, 홍삼, 마늘, 생강 등 면역력을 증진하는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자체의 소비 판촉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런 요청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지역 농업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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