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은 4월 10일, 민중당 남수정 경산시 국회의원 후보와 ‘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수정 후보 및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과 420경산공투단 소속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 경북지회(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김종한 공동대표는 “장애인차별철폐 및 권리 보장을 위한 21대 법안 재개정 및 지역 정책 실현을 위해 힘써달라”고 남 후보 측에 제안하였다.

박재희 공동집행위원장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문제를 알리며, “장애인수용시설 정책이 아닌 탈시설ㆍ자립생활 권리 보장 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주문했다.

이어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 문제를 꼬집으며, 불안정한 민간에 내맡겨온 활동지원서비스를 공공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20경산공투단은 21대 입법 제·개정 및 주요 정책요구안으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노동권 보장, ▲중증중복 장애·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 ▲감염병, 자연재해 등 재난 위기 시의 장애인 안전 보장 대책 등을 제시했다.

경산지역 정책요구안으로는, ▲장애인 수용정책 폐지 및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 보장,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활동지원서비스 공적 운영 체계 전환,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서비스 권리 보장, ▲보호작업장 폐쇄 및 공공일자리 전환 노동권 보장, ▲의사소통 권리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 ▲긴급재난 대응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체계에서 언어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의사소통ㆍ정보 접근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특히 후보 공보물, 투표용지 등 선거 정보가 글자로만 제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누구나 알기 쉬운 선거 정보 제공 및 참정권 보장도 촉구했다.

남수정 후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사회적 소수자로 장애인이 겪는 삶의 현실과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420공투단이 제안한 정책과 21대 입법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또한 선거가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