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아동양육시설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4일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경북장애인부모연대 등 사회단체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인권 침해가 벌어진 해당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애인 피해 실태 파악’, ‘피해 회복과 구제 권고’를 인권위에 요구했다. 영천시에는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장애인 강제 노동에 대한 회복 조치 시행, ▲자립 생활 지원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영천지역 A 사회복지법인 산하 B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 아동 대상 특정 종교 활동 강요, 휴대폰 소지 제한, 도난 금품 관련 보상 지시 등 인권침해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원장 가족이 거주하는 곳에서 무연고 지적장애인에게 2000년대 초반부터 올해 초까지 20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고 가사 노동을 전담시킨 사실도 공개했다. 피해 장애인이 무임금 노동 뿐만 아니라 욕설과 폭행 등 인권 침해를 당한 정황도 확인됐다.

기자회견에서 엄정애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그동안 경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세 곳에서 일어난 학대 사건을 비롯해 영덕사랑마을, 경산 성락원 등 다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시설 운영자들이 거주 장애인을 인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재산처럼 사유화했다”며 “지자체는 관리·감독 대신 수용시설과 운영자를 보호하는 관대한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규탄했다.

또 피해 아동과 관련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생존·발달·보호·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1년 이를 비준한 상황인데도 아동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인권위에 촉구했다.

B 시설 인권침해는 지난해 하반기 아동들과 종사자의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제보에 따르면 아동자치회에서 회비 도난 사건이 발생하자 시설 관리자가 아동자치회 임원 아동들에게 분실 금액을 나눠서 부담하라고 지시했다. 아동들이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의하자 시설 측은 문제를 제기한 아동을 ‘문제 행동 아동’으로 낙인을 찍고 퇴소 조치 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이러한 아동 인권 침해 상황을 알린 제보자에게 시설 측에서 활동 제한, 제보자 색출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고, 시설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공익 제보로 이어졌다.

영천시 담당 주무관은 B 시설 원장 가족에 의해 사적 공간에서 노동을 강제당했던 장애인 C 씨에 대해 “현재 다른 시설로 옮겨간 상황”이라며 “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협조 요청이 오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후 계획에 대해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며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과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활동 등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