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지역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영천지역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영천시의 미온적 태도와 영천경찰서의 안일한 수사 태도를 비판하며 영천시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23일, 영천지역 장애인 폭행·노동착취 등 학대 범죄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비위원회(아래 경북장차연) 주최로 영천시청 본관 앞에서 열렸다.

경북장차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영천시와 영천경찰서에 ▷장애인 학대 범죄 시설 폐쇄와 장애인 자립생활 대책 수립, ▷학대 범죄 시설 이사진 해임과 법인 설립허가 취소 건의, ▷희망의 둥지 거주인들에 대한 안정된 생활과 자립 보장, ▷장애인 학대 범죄 철저 수사와 신속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배예경 경북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장기간 노동착취에 내몰린 지적장애인 문제를 지적했다. 배 회장은 “영천에서 40년 가까이 원장의 가사노동을 한 장애인이 있었다.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40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장애인을 학대하고 노동착취를 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천팔레스, 희망의 둥지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와 법을 만들라고 20년간 해왔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부모들이 울부짖고 한숨짓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영천시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망의 둥지 피해자 가족모임 사은향 대표는 “시설이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다. 내년이면 임대가 끝난다. 그러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상황이다.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회장에게 만나자 해도 묵묵부답이다.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거주 장애인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랄 뿐인데 자꾸 학대 사건들이 터져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영천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인 영천팔레스에서는 지난해 9월 종사자가 거주인을 성폭행하는 등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 또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인 희망의 둥지에서는 운영 비리 문제와 함께 인권침해 등 학대 문제가 제기되었다.

영천팔레스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 넘도록 반복적으로 인권침해로 논란이 되어 오다가 거주인 성폭행 문제까지 발생하여 지난 5월 말 영천시에 의해 시설 폐쇄 처분을 받았다.

영천팔레스 성폭행 등 학대 사건 가해자는 지난 8월 31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징역 8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현재는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희망의 둥지는 운영 비리 문제와 함께 장애인 학대 문제가 제기됐다. 사실이 확인된 혐의 내용에 대해 지난 5월 말 영천시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현재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북장차연은 “희망의 둥지 운영진이 여전히 시설 운영에 대해 관여하고 있고, 운영법인 단체의 대표자는 피해자 가족과 만남을 회피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영천시는 피해 가족들과 운영진 간 해결할 문제라며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며 “영천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천팔레스와 희망의 둥지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 침해 관련 추가 제보가 계속 이어진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경북장차연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인 영천H원에서는 여러 건의 아동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영천H원 시설장과 시설장의 가족들이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가사노동에 종사하도록 했다는 사실 역시 제보를 통해 드러나면서 현재는 분리조치 되었다.

또한 영천시 소재 M병원에서는 입원한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학대를 자행한 사실이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