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민원대응팀 신설 계획 철회하고 악성민원 근본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공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서 학교장 직속으로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으로 구성된 ‘학교민원대응팀’ 신설을 발표했으며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집회의 대회사에서 김건오 교육청본부장은 “학교민원대응팀 집어치우고 악성민원 폭탄돌리기 하지 말 것, 현장 상황에 맞는 악성민원 근본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현숙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현 정부의 고위공무원들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위직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학교민원대응팀은 악성민원을 해결하는 근본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부장단 발언과 현장 발언에서는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분노한 목소리가 교육부 앞 광장에 울려 퍼졌다.

“학교민원대응팀은 업무 떠넘기기이며 업무 갈등만 유발한다.”

“행정실은 위에서 누르면 결과를 내놓는 행정 자판기가 아니다.”

“공교육 확대 과정에서 교원의 행정업무가 끊임없이 행정실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학교 민원까지 행정실에서 맡게 된다면 학교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

“민원대응팀 얘기를 들으며 교육행정직으로 들어온 것이 원죄라는 생각을 했다.”

“행정실로 민원 업무를 떠넘긴다고 교권이 살아나는가?”

교육청본부는 투쟁결의문에서 "대결적이고 경쟁적인 교육정책을 개선해 악성 민원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학교 구성원들은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집회 후 교육청본부 대표단은 교육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학교민원대응팀 반대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대응팀을 교무와 행정으로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에도 민원태응팀을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23일 교육부가 배포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종합방안’ 보도자료에는 민원대응팀을 교무와 행정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한편, 올해 6월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는 2022년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악성 민원 피해 예방 방안을 학교에도 시행하라고 요구했으나 경북도교육청은 아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