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역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파업이 38일째를 맞은 7일, ‘대체인력 배치’와 ‘환경 오염 방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경산시청에서 열렸다.

경북녹색당 경산시위원회, 대구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 주최로 열린 이 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산환경지회, 민주노총 경산지부, 경산여성회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과 녹색당 당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최종현 경산환경지회장은 “잔재물 처리라는 명목으로 (수거 대상이 아닌) 재활용품 수거까지 강요했다. 소쿠리를 들고 다니며 깨진 병, 유리, 음식물 쓰레기까지 치워야 했다”며 “경산시는 민간업체에 쓰레기 수거 위탁을 맡기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노동자를 차별했다. 파업 후에는 대체인력을 위험한 노동으로 내몰았다”며 경산시를 비판했다.

경산지역은 5개 업체에서 5개 권역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을 맡고 있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성암환경(2권역-압량·남천·북부), 대림환경(4권역-자인·동부·중방), 웰빙환경(5권역-진량·용성·서부2) 등 3개 업체 소속이다.

3차례에 걸친 임금 협상이 결렬 되면서 7월 1일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업체에서는 사업주와 직원들이 쓰레기 수거운반에 나섰다. 경산시는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며 공무원들을 쓰레기 수거 현장에 배치해왔다. 

기자회견장에서는 경산시가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속한 민간위탁 업체의 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해 마대자루에 담아둔 폐기물이 공개됐다. 바닥에 펼친 비닐 위로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이 악취를 풍기며 쏟아져 나왔다. 

이선희 경북녹색당 운영위원장은 “인구 20만이 넘는 경산시가 쓰레기 처리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분노한다. 아이 엄마로, 시민이자 국민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웠다. 경산시가 파업 해결에 나서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쓰레기 처리 과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경산시장은 쓰레기 최종 처리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시의회 또한 경산시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땡볕 아래 38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다. 시장이라면 단 한 번이라도 나와서 보고, 문제가 뭔가를 들어야 한다. 그러라고 시장을 뽑은 것”이라며 “경산시는 민간위탁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와 노동청이 조정에 나섰다. 경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3시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조정 결과에 대해 노동조합 관계자는 “합의 사항 없이 끝났다. 다음 주 중 교섭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조합은 기본급 5% 인상과 정년 2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 측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경산시청 관계자는 “노사문제는 고용노동청이 나서야 한다. 직접·간접 관리비를 줄여서 임금을 인상하라거나, 정년 연장 등 인사권에 대해 시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에서 경산시에 요구하는 쓰레기 수거·운반의 직영 전환 및 직접 고용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재활용 정책 및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에 역행하는 업무지시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조장한다’고 경산시를 비판하며,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매립’과 ‘방조’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경산시와 민간업체가 ‘경산환경지회 파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대체인력 투입 즉각 중단’과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수거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박소영 녹색당경산시위원회 위원장은 “쓰레기 수거·운반 과정에서 벌어진 경산시청의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이후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