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용산참사 11주기 추모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김석기 국회의원 경주사무소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용산참사 진상 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 위원회와 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용산참사 11주기를 맞아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주) 공천 반대, ▲검찰총장 사과와 제도 개선 권고 이행, ▲국가폭력 사건 공소시효 배제와 특별조사기구 설치 등을 통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용산참사 유족 법률대리를 맡았던 권영국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과 검찰이 국민을 가해자로 만들고 고통 속에 빠뜨렸다.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900명의 사이버 수사대 경찰을 동원하여 여론조작을 서슴지 않았다”라며, “유족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강희 참소리 시민모임 부대표는 “참사 이후 10년이 넘도록 유족들은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11년 전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살아갈 날들을 위해 남일당 빌딩에 올랐던 사람들이 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며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이 되었지만 국민들은 이 사건을 잊지 않았다. 법률적으로 용서받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억 속에 그 범죄 사실이 오롯이 남아 있다면 진정한 용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유가족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하며 책임자는 처벌해야 한다”라고 용산참사 지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최재소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용산참사 진상 규명 투쟁 10년의 결과로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용산참사 재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용산참사 재조사 결과 ‘경찰 지휘부의 조기 과잉진압 사실’과 ‘조직적 여론조작’, ‘검찰의 편파 부실 수사’ 내용이 드러났으며,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각각의 사과와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권한의 한계와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살인진압과 편파 수사 책임자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 경찰청장은 직접 사과하고 경찰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검찰총장은 사과도 제도 개선도 언급조차 없다”라며 검찰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는 용산참사 진상 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 위원회 주관으로 용산참사 11주기 추모제가 진행되었다.

앞서 18일에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지역에서 전국철거민연합 주최로 용산참사 11주기 살인 개발 반대 결의대회가 열렸다.

* 용산참사는 2006년 서울 용산 재개발 계획이 수립된 후,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용산 4구역에 대한 강제 이주와 철거가 발단이었다. 철거가 시작되자 용산 4구역 세입자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30여 명은 2009년 1월 19일부터 용산 4구역 남일당 상가 건물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은 농성 시작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1월 20일 새벽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제 진압에 나섰다. 강제 진압 과정에서 큰불이 나면서 6명(농성자 5명, 경찰특공대원 1명)이 죽고, 23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