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시민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SPC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및 불법행위 엄단 촉구 2차 시민 선언’을 알리는 신문 광고를 냈다. 17일 경향신문, 18일 한겨레 신문에 선언 광고와 선언 참가자 2815명의 명단이 게재됐다. 앞서 4월 20일 1차 선언에는 4313명이 참여했다.

SPC 파리바게뜨 노조 임종린 지회장과 조합원들은 사 측이 약속한 고용과 임금 관련 합의 이행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올해 3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160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다. 불법 파견과 임금 체불, 노조 탄압, 점심시간 및 연차 사용 등 휴식권과 모성권 침해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11일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파리바게뜨 등 전국 68개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대규모 불법 파견과 임금 체불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5300명의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며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지급 연장근로 수당 110억 1700만 원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시정 지시했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162억 원을 부과하고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시정 지시 이후 SPC파리바게뜨는 2018년 1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고용’과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3년 내 본사와 동일한 수준 적용’을 노조와 합의했다. 당시 노조는 직접고용 대신 동일근속 동일임금 조건으로 자회사 고용을 받아들였다. 또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1인당 1천만 원에 대한 행정사법적 조치 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SPC파리바게뜨는 합의 이행 완료 시점인 2021년 1월 11일까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이행 완료 시점을 지나자 오히려 노조 조합원에 대한 탈퇴 압박과 승진 제외 등 반노조 차별행위가 조직적으로 진행됐다.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금품 살포, 회사 관리자에 의한 노조 탈퇴서 위조 사건 등 불법적인 탈퇴 강압 행위가 있었다”라며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약 100여 명의 조합원이 탈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파리바게뜨 전국 8개 사업부 중 6개 사업부 대표에 대해 민주노총 조합원 진급 차별을 인정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주협의회를 앞세워 최근 진행되고 있는 매장 앞 1인 시위와 비판 표현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전하며 “정부와 사법부가 불법과 편법을 방치하면서 파리바게뜨를 안하무인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임종린 지회장의 단식농성이 장기화하면서 시민사회 진영이 나섰다. 지난 5월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6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공동행동은 7월 26일 전면 투쟁 선포를 시작으로 4일에는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8월 9일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의 약 10%에 해당하는 350여 개 매장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8월 23일 2차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에 이어 31일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행동과 민주노총 화학섬유 식품노조는 17일, 파리바게뜨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OECD 한국연락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전달했다.

주요 진정 내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패, ▲의미 있는 정보공개의 실패, ▲반노조 차별행위 금지 및 고용상 차별 금지의 실패, ▲회사의 불법행위를 사회에 알린 직원에 대한 보복,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시정을 위한 정당한 절차 거부 등 총 다섯 항목이다.

9일 경주 황성동에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인 경주여성노동자회 윤명희 회장은 “시민들이 맛있는 빵을 구입하면서도 점심시간 없이 힘들게 노동하는 제빵사들의 힘든 노동은 모르는 것 같다.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일하면서 임신중절 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라며 “지금 시대에 말이 안돼는 일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부끄럽다. 빵 만드는 사람의 인권도 보장되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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