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백화점보다 KEC노사문제 먼저"
구미경실련 "백화점보다 KEC노사문제 먼저"
  • 뉴스풀 협동조합
  • 승인 2014.11.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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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측에도 '현지법인화 먼저 약속' 요구

KEC 구조고도화 논란과 관련해 구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1월 18일 성명을 내고 "KEC의 롯데백화점 유치에는 KEC 노사 문제 완전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백화점측도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현지 법인화' 약속을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 경실련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롯데백화점을 유치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몇 년 전 구미시가 금오공대에 의뢰한 '우수연구인력 정주여건개선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유명백화점 유치가 우선순위로 나타났음을 주지시켰다. 백화점 설립 자체에는 적극 찬성하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손배소 철회, 해고자 복직 없이 특혜 받으면 악덕 기업"

아울러 구미 경실련은 지난 2012년 소상인 피해대책으로 구미초등학교 운동장에 역세권과 문화로 고객을 위한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하자는 대안을 구미시에 제출했었다. 여기에는 구미초 공간을 사용하는 대가로 학교에 강당, 다용도실 등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피해대책에 앞서 "노사 문제 완전 해결"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EC 사측은 조합원 70명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301억원(역대 전국 1위)을 청구한 바 있고 156억원으로 감축한 상태에서 1심이 진행중이다. 경실련은 "정신적 황폐, 가정파괴를 동반하는 반인권적인 손배소를 철회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특혜를 받고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논리는 금속노조 KEC지회가 주장하는 '악덕 기업'임을 스스로 입증할 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구미시를 향해 노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KEC의 구조고도화 사업에 반대 의견을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한편 롯데백화점측에도 현지법인화 약속을 선행하라고 요구하며, 이 문제에 구미시, 시의회,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세하지 않는다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면서 당선된 선출직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의 입장은 백화점 설치 뿐만 아니라 KEC 부지 일부를 상업용지로 전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업용지 전환에 따른 부동산투기 유발이나 제조업 축소에 관한 우려는 보이지 않는다. 금속노조 KEC와는 맥락을 달리하는 의견이다.   

'노사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요구'?

다만 경실련의 '사측이 나서서 노사문제를 해결하라'는 전제 조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백화점 유치 내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반대 논리로 기능할 수 있다. 현재 KEC 사측은 일부 임직원들을 동원해 금속노조측의 "페업 반대 서명"에 맞서는 가두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금속노조 KEC지회는 지난 11워 17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발표했다. KEC지회는 특히 구조고도화사업 승인 권한이 이 법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되는 것을 염려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미시의회와 구미시를 압박해 구조고도화사업을 무산시키는 전략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 



 

<사진> KEC 구조고도화 사업을 둘러싸고 복수 노조가 내건 상반된 내용의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