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내버스 ‘불법·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 관련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에 앞장서 온 단체들이 “포항시의 사과와 이강덕 포항시장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코리아와이드포항 소속 4개 노동조합, 경북노동인권센터는 포항시청 광장에서 ‘포항시내버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철저한 수사와 불법·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 관련자 엄벌, ▲불법·특혜 및 부당 청구된 보조금 전액 환수,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공영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보조금을 불법 지원하도록 지시한 ‘포항시장은 부당 지시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이후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명동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는 “포항시장의 독선적이고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 47억 8천여만 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되었다. 포항시가 제대로 된 행정을 펴지 않아서 14억 6천여만 원의 혈세가 새어 나갔다. 감사결과 시민들의 땅에 떨어진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포항시와 포항시장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와 포항시장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 등 고발 조치하여 포항시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후속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혈세 낭비와 시내버스 공영제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창훈 공공운수노조 포항버스지회장은 “2년 만에 나온 감사결과 내용은 참담하고 부끄럽다. 총체적 부실을 넘어 불법과 관행으로 오랫동안 시내버스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용납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공공제이다. 포항 시내버스가 완전 공영제가 되어 포항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감사원의 부실 감사와 안일한 처분도 지적했다. 부실 감사 부분에서는 “마을버스 회사 설립 과정의 문제와 이로 인한 보조금 급증, 전기차 도입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통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주의, 통보와 함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음에도 “포항시장의 부당 지시를 밝혀내고서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과정에서 시장의 부당 지시를 알렸던 공무원에 대한 보복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해당 공무원의 신분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포항시의 청렴 역시 보장되지 못할 것”이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는 2021년 7월 26일 포항시내버스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으로 시작됐다. 시민단체는 같은 해 9월 15일 포항시민 2,764명의 서명을 받아 '불법·특혜의혹 포항 시내버스'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시내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산정과 지급, ▲마을버스 운영업체 설립과 운송면허 양도 과정, ▲전기버스 구매과정 등에서 불법과 특혜의혹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2022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포항시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으며,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실지 감사를 실시했다.

5월 18일 감사원은 포항시와 감사 마감회의를 진행했으나, 포항시장이 서면 답변서 등을 제출하면서 12월 11일까지 제출된 내용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였다.

추가조사를 마친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4월 20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